이찬희 변협회장 “외줄 타는 곡예사 심정으로 정치적 중립성 유지 혼신”
이찬희 변협회장 “외줄 타는 곡예사 심정으로 정치적 중립성 유지 혼신”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2.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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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22일 “개인의 영달을 위해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줄서기를 하지 않았다”며 “성향이 다른 양쪽으로부터 압박을 받으면서도 외줄 타는 곡예사의 심정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제50대 변협회장 이찬희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협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제51대 이종엽 변협회장에게 대한변호사협회 깃발을 넘기며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으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깃발을 받아 휘날리는 이종엽 신임 대한변협회장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으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깃발을 받아 휘날리는 이종엽 신임 대한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퇴임 인사말에서 “한없이 부족한 저는 회원 여러분으로부터 평생 갚아도 부족한 사랑을 받았다”며 “2년 전 총 9322표, 79.8%의 찬성이라는 압도적 지지로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대한변협 제50대 집행부를 맡겨주셨다”고 말문을 열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50대 변협회장 이찬희

이 변협회장은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저 자신을 새하얗게 불태워버릴 정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며 “어느덧 시간이 지나 이렇게 퇴임인사를 올리게 되니 정말 지난 2년의 숨 가빴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지나간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50대 변협회장 이찬희

이찬희 변협회장은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금요일(19일) 저녁 7시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주인권 디딤돌ㆍ걸림돌 판결 보고대회’에 참석할 정도로, 감히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다”며 “오로지 회원을 위해 일했다. 회원 여러분과 희로애락을 함께 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또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다른 어떤 단체보다 앞장서서 코로나19 분담금 면제, 회원지원금 일괄 지급, 연수비용 면제 등 회원의 고통을 협회가 함께 분담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 제50대 변협회장 이찬희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특히 “개인의 영달을 위해 그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줄서기를 하지 않았다”며 “성향이 다른 양쪽으로부터 압박을 받으면서도 외줄 타는 곡예사의 심정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50대 변협회장 이찬희

이찬희 변협회장은 “대한변협회장은 가장 능숙한 정치인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장 정치적 중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선배 변호사님들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제50대 변협회장 이찬희

그는 “그 결과 대한변협 추천 (김진욱) 후보가 초대 공수처장에 임명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이는 대한변협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였고, 회원 여러분의 자부심과 변협의 위상 강화라는 성과를 가져 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50대 변협회장 이찬희

이찬희 변협회장은 “오로지 회원 여러분만을 보고 달려왔기에, 제50대 집행부 임기 중 단 한 건도 전관예우가 문제된 적이 없었다”며 “전관예우는 예우가 아니라 범죄다. 우리 스스로가 떳떳하다면 전관예우의 폐해는 반드시 척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총회 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위해 사회를 진행한 이찬희 변협회장

이 변협회장은 “제50대 집행부는 이번에 임기는 끝나지만, 우리 변호사들의 가장 큰 적인 전관예우의 근절을 위해서 계속 앞장서서 운동해 나갈 각오”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50대 변협회장 이찬희

이와 함께 이찬희 변협회장은 직역수호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이 변협회장은 “20대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 위헌적인 세무사법의 통과를 저지하던 순간이 기억난다”며 “정말 피가 마르는 느낌이었지만, 그 순간에도 오로지 회원 여러분만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50대 변협회장 이찬희

이찬희 변협회장은 “49대 집행부로부터 이어받은 가운데 세무사법 개정안은 거의 통과 직전에 있었습니다만, 모든 임원들과 회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마지막 날 그것을 저지할 수 있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그것을 경험삼아 헌법학회의 위헌 보고서까지 만들어서 제출했다. 다시 못 막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경험을 제시했다.

인사 나누는 제50대 이찬희 변협회장과 제51대 이종엽 변협회장

이 변협회장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세무사법 역시 기재위(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아직까지 묶어 놓았다”며 “제51대 집행부도 직역 수호와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해 위헌적인 세무사법을 포함한 모든 직역 침해 법안의 통과를 막아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50대 변협회장 이찬희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멀리 내다보고 소통과 화합의 마음으로 일했다”며 “성명서 발표를 비롯해 협회 의사 결정과정에서 수시로 14개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했고, 지방회의 의견을 회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회장 마지막 임무로 대한변호사협회 총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을 위한 사회를 진행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또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회장을 변호사대회 준비위원장으로 임명해서 협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했다”며 “또한 아직 자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내변호사, 여성변호사, 청년변호사의 활동을 적극 후원하면서 대한변협 회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갖도록 했다”고 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50대 변협회장 이찬희

이찬희 변협회장은 “치열한 변협회장 선거 때 반대편에서 뛰었던 회원조차 탕평의 마음으로 능력과 의지가 있으면 집행부와 각종 위원회에서 중용했다”며 “변협은 소수의 사유가 아니라 모두의 공유이며, 회원이 주인이고 협회장은 일꾼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50대 변협회장 이찬희

이와 함께 이찬희 변협회장은 “법원, 검찰, 경찰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변론권의 확대를 이루었다”며 “하급심 판결의 전면공개 입법화, 형사사건의 전자소송화, 경찰수사 입회 시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가 가능해진 것은 물론이고, 현재 검찰과는 피의자신문조서 등 본인진술서면을 조사 후 즉시 제공받는 것까지 논의가 진행돼 곧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성과를 짚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50대 변협회장 이찬희

이 변협회장은 “이러한 수사권과 변론권의 조화, 인권을 위한 변론권의 우선에 대한 경찰과 검찰, 법원의 협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변론권의 확대는 변호사의 사명인 국민의 인권보장의 확대와 직결된다”면서 “변론권의 비약적인 확대는 변협의 위상 강화와 더불어 제50대 집행부 임기 중 가장 큰 성과이자 보람이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50대 변협회장 이찬희

이찬희 변협회장은 “코로나19가 발생하자마자 회원 여러분께서 적극 동참해주신 성금 모금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하게 가슴을 울린다”며 “그 어떤 단체보다 신속하게 나섰던 우리의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국민들이 분명히 기억할 것”이라고 감사를 표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50대 변협회장 이찬희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인 회원 여러분의 격려와 지지 덕분에 지난 2년 항상 따뜻하고 행복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정의와 통일의 공익활동을 통해 여러분께서 큰 사랑을 주셨던 대한변협회장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제50대 변협회장 이찬희

한편, 이찬희 변협회장은 이날 협회장을 마무리하는 정기총회에 변협 직원들이 퇴임을 앞두고 선물해 줬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던 넥타이를 하고 나와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애정을 표시했다.

<다음은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이 퇴임사 전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한없이 부족한 저는 회원 여러분으로부터 평생 갚아도 부족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2년 전 총 9322표, 79.8%의 찬성이라는 압도적 지지로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대한변협 제50대 집행부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저 자신을 새하얗게 불태워버릴 정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이렇게 퇴임인사를 올리게 되니 정말 지난 2년의 숨 가빴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지나갑니다.

돌이켜보니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주 금요일 저녁 7시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보고대회’에 참석할 정도로, 감히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로지 회원 여러분만을 위하여 일했습니다. 회원 여러분과 희로애락을 함께 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다른 어떤 단체보다 앞장서서 코로나19 분담금 면제, 회원지원금 일괄 지급, 연수비용 면제 등 회원의 고통을 협회가 함께 분담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그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줄서기를 하지 않았다. 성향이 다른 양쪽으로부터 압박을 받으면서도 외줄 타는 곡예사의 심정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대한변협회장은 가장 능숙한 정치인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장 정치적 중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선배 변호사님들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한변협 추천 후보가 초대 공수처장에 임명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대한변협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였고, 회원 여러분의 자부심과 변협의 위상 강화라는 성과를 가져 왔습니다.

오로지 회원 여러분만을 보고 달려왔기에 제50대 집행부 임기 중 단 한 건도 전관예우가 문제된 적이 없었습니다. 전관예우는 예우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떳떳하다면 전관예우의 폐해는 반드시 척결될 것입니다.

저희 제50대 집행부는 이번에 임기는 끝나지만, 우리 변호사들의 가장 큰 적인 전관예우의 근절을 위해서 계속 앞장서서 운동해 나갈 각오입니다.

또한 직역수호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20대 국회 법사위 마지막 날 회의에서 위헌적인 세무사법의 통과를 저지하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정말 피가 마르는 느낌이었지만, 그 순간에도 오로지 회원 여러분만을 생각했습니다.

49대 집행부로부터 이어받은 가운데, 세무사법 개정안은 거의 통과 직전에 있었습니다만 모든 임원들과 회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마지막 날 그것을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그것을 경험삼아 헌법학회의 위헌 보고서까지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다시 못 막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세무사법 역시 기재위 소위원회에 아직까지 묶어 놓았습니다.

제51대 집행부도 회원 여러분의 직역 수호와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해 주셔서 위헌적인 세무사법을 포함한 모든 직역 침해 법안의 통과를 막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도 저희 50대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소통과 화합의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성명서 발표를 비롯하여 협회 의사 결정과정에서 수시로 14개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였습니다. 지방회의 의견을 회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회장을 변호사대회 준비위원장으로 임명해서 저희 협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아직 자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내변호사, 여성변호사, 청년변호사의 활동을 적극 후원하면서 대한변협 회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치열한 변협회장 선거 때 반대편에서 뛰었던 회원조차 탕평의 마음으로 능력과 의지가 있으면 집행부와 각종 위원회에서 중용하였습니다. 변협은 소수의 사유가 아니라 모두의 공유이며, 회원이 주인이고 협회장은 일꾼일 뿐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법원, 검찰, 경찰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변론권의 확대를 이루었습니다. 하급심 판결의 전면공개 입법화, 형사사건의 전자소송화, 경찰수사 입회 시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가 가능해진 것은 물론이고, 현재 검찰과는 피의자신문조서 등 본인진술서면을 조사 후 즉시 제공받는 것까지 논의가 진행되어 곧 실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수사권과 변론권의 조화, 인권을 위한 변론권의 우선에 대한 경찰과 검찰, 법원의 협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론권의 확대는 변호사의 사명인 국민의 인권보장의 확대와 직결됩니다. 변론권의 비약적인 확대는 변협의 위상 강화와 더불어 제50대 집행부 임기 중 가장 큰 성과이자 보람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코로나19가 발생하자마자 회원 여러분께서 적극 동참해주신 성금 모금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하게 가슴을 울립니다. 그 어떤 단체보다 신속하게 나섰던 우리의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국민들이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인 회원 여러분의 격려와 지지 덕분에 지난 2년 항상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정의와 통일의 공익활동을 통하여 여러분께서 큰 사랑을 주셨던 대한변협회장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과 가정에 사무소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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