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금융권 채용비리자 재취업 제한범위 확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양경숙, 금융권 채용비리자 재취업 제한범위 확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2.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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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금융권 채용비리 재발 방지 및 채용비리자 재취업 제한범위 확대를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페이스북

양경숙 의원은 “현행법은 재임 시 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는 등으로 퇴직을 한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임원의 자격요건은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사실상의 계열회사인 유관기관이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로 인해 금융회사 임원이 재임 시 행위로 임원 선임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퇴직을 한 경우에도 재직할 당시 업무와 관련된 공제회, 비영리법인, 기업체 등에 재취업해 억대연봉을 받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경숙 의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5조의2(일정기간 임원의 취업제한) 및 제43조(과태료) 제4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의 사유로 해임된 경우에는 금융회사 임직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제회 및 해당 공제회가 출자한 법인, 기업체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규정을 두는 법안이다.

양경숙 의원은 “실제 모 은행 채용비리 사건의 피해자들은 구제받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전 은행장은 관련 계열사에 재취업해 억대 연봉과 차량을 제공 받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며 “또한 당시 인사책임자급이었던 간부들도 관련된 곳으로 재취업해 억대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은 “은행 등 금융권 관련 채용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채용비리에 개입된 관련자들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관련 자회사 등으로 재취업해 억대연봉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며, “위 법안의 개정을 통해 금융권 채용비리 및 특혜를 근절하고,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민형배, 이탄희, 김정호, 장혜영, 강병원, 이학영, 박광온, 안민석, 송영길 의원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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