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보고서 발간…로스쿨 흔들기 아닌 발전 의견”
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보고서 발간…로스쿨 흔들기 아닌 발전 의견”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2.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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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8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제도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2020년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번 평가보고서는 2020년 10월 15일부터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2780명의 의견과 작년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변호사시험 제9회 합격자 703명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대한변협은 “이번 평가보고서는 회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해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전달하고, 특히 관련 사항들에 대한 대한변협 차원에서의 지원책 마련 등을 위해 시행된 바, 향후 법학전문대학원과 협의해 개선 방법이 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각 법학전문대학원 평점은 해당 학교에만 전달하고, 전체 순위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본 평가보고서는 교육과정/강의, 교원, 시설, 등록금/장학제도, 학생지원제도/학생복지, 진학추천 여부 등 6개의 포괄적인 평가항목과 교육과정 및 강의방식 등 총 6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었고, 항목별 구체적인 점수평가 방식으로 설문이 진행됐다.

응답 회원들은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 ‘실무교육’을 첫 번째로 꼽았다(25.1%, 1763명). 이어 ‘강의의 충실성’이 21.3%(1499명), ‘교과/과정’이 15.3%(1077명)로 집계됐다.

이에 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에 맞는 교육 진행 여부가 평가의 핵심 사항이 되어야 함을 명확히 보여주었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귀하가 졸업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과정 중 특히 보강되어야 할 과목’에 대한 문항에서는 ‘실무 과목’이 22.6%(662명)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변호사시험 기록형 대비 수업’이 18.1%(530명)로 나타났다.

이에 변협은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있어 실무 과목 및 기록형 수업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또한 ‘진로 선택 및 취업 과정에서 귀하가 졸업한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분야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회원들은 ‘별로 그렇지 않다’ 29.8%(532명), ‘전혀 그렇지 않다’ 26.8%(480명)로 응답했다.

이에 변협은 “특성화 교육에 부정적인 답변 비율이 높았고, 특성화 교육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교육과정이 구체적으로 제공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으로, 실무교육강화 필요성(89건), 법전원 교육과 변호사시험 간의 관계(78건), 합격률 제고(73건), 입학정원 축소(71건), 시험과목/내용의 조정(55건)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

결원보충제의 경우, 응답회원 중 상당수가 ‘폐지’ 의견을 표명했고, 입학정원 축소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과정 제도 개선을 통해 당초 설립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변협은 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평가보고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인 로스쿨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변협 회원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은 것이며, 앞으로도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를 지속해 국민의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법조인 양성시스템 정착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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