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4일 자신의 ‘법관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사적대화 녹음을 공개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충격”이라며 법관 자질을 의심하면서 “탄핵하길 잘했다”라는 반응이 나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해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하기 전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늘 임성근 부장판사 반헌법행위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며 말문을 열었다.

홍영표 의원은 “그런데 마침 아침에 임성근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화를 불법도청해서 폭로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탄핵소추 잘했다”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고등 부장판사가, 불법 심부름센터도 하지 않는 불법도청을 해서 폭로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라고 직격했다.

홍영표 의원은 “이런 분한테는 사법정의가 아니라 인간적인 예의나 도덕이 없는 사람 같다”고 비판하며 “이것을 야당에서는 마치 뭐 한 건 잘 걸렸다는 듯이 박수치는 거 보고 정말 참 제가 부끄럽다”고 씁쓸해했다.

홍영표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의사당이 이런 곳인가 싶다”며 “이런 파렴치한을 국회에서 편들어주고 변호하는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오늘 보도된 임성근 부장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면담 관련 내용을 보면서, 자신의 거취를 의논하러 간 자리에서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해 공개하는 수준의 부장판사라면, 역시 탄핵하는 것이 맞다”고 임성근 부장판사를 비판했다.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석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임성근 판사, 충격적이네요. 대법원장 만나면서 녹음을 하다니”라고 경악했다.

이석현 전 부의장은 “일반인도 그런 짓 안 한다”며 “사법농단에 (법관) 자질까지 문제군요”라고 질타했다.

이석현 전 부의장은 “국민의힘 당이 대법원장 탄핵?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표 거절만은 그가 옳았다. 국회 탄핵 못하도록 (임성근) 사표 왜 안 받았냐고, 대법원장 물러나라니요”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한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과 작년 5월 만났을 때 나눈 대화 녹음을 공개했다. 다음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 일부.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탄핵이라는 제도,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임성근 부장이) 탄핵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