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운 “사법농단 법관탄핵 헌법의 명령…국회가 부결시키면 해산 사유”
박석운 “사법농단 법관탄핵 헌법의 명령…국회가 부결시키면 해산 사유”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2.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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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3일 “사법농단 판사를 탄핵하는 것은 헌법의 명령,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 법치주의의 명령”이라며 “만약 법관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킨다면, 국회의 직무유기이고, 국회가 해산해야 될 사유”라고 경고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사법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사법농단 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국회가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언하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사법농단 시국회의는 “국회는 법관 탄핵소추 가결로 헌법적 책무 다하라”며 “첫 법관 탄핵소추 가결로 사법농단 망각한 법원에 경종 울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회는 사법농단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고, 법원개혁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국회의는 “사법농단은 법관이 헌법적 의무를 저버린 반헌법적 사태”라며 “비록 늦었지만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것은, 헌법질서가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민변 서선영 변호사,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기자회견 자리에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사법농단 판사를 탄핵하는 것은 헌법의 명령”이라며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법치주의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석운 공동대표는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위해서 헌법에 명시하고,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굉장한 제도적 배려를 하고 있다”며 “심지어 판사들의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탄핵 외에는 직에서 물러나게 할 방법이 없다. 헌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박 공동대표는 “그렇다면 현재 헌법을 유린하고 위반한 것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는 판사들에 대해서 진즉에 탄핵했어야 되는 것이 헌법의 명령인데, 지금까지 국회에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br>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석운 상임공동대표는 “이번 (법관 임성근) 탄핵심판소추 의결은 국민의 명령이고, 헌법의 명령”이라며 “그리고 만약 이것을 부결시킨다면, 국회의 직무유기이고, 국회가 해산해야 될 사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발언하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석운 공동대표는 “저는 이번 판사 한 사람 탄핵은 시작이어야 한다”며 “수많은 사법농단 판사들 사례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는데,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극히 일부만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박 공동대표는 “이런 상태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 헌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망가지게 돼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저는 법치주의와 헌법과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추가적인 판사 탄핵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아울러 사법개혁, 지금 사법개혁이라는 말이 가물가물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법원장 1인에게 집중돼 있는 사법행정권, 그 엄청난 권한을 제대로 분산시키고 사법행정권을 민주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데, 아직도 가물가물한 상태로 논의가 유실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석운 상임공동대표는 “저는 법관회의 의결기구와 그리고 법원행정처 해체 등 사법행정의 민주화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사법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발언하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석운 공동대표는 “세 번째, 사법농단 과정에서 피해 받은 사람들 원상회복해줘야 한다. 그래서 재발방지와 피해자 원상회복 이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되는 과제”라며 “그 출발점이 바로 법관탄핵이다. 헌법대로 똑바로 국회에서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서선영 변호사,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가 사법농단 법관 탄핵 촉구 발언을 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하라’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또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민변 사무차장 최용근 변호사, 연대단체 활동가 등이 참여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사법농단 법관탄핵, 국회는 가결하라!!”

“재판개입 위헌법관, 탄핵으로 파면하라!!”

“사법농단 반성 없는 법원은 각성하라!!”

“임성근은 시작일 뿐, 사법개혁 추진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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