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중 “‘재판 뒷거래’ 변호사들 참지 못해 사법정의 시국선언”
오영중 “‘재판 뒷거래’ 변호사들 참지 못해 사법정의 시국선언”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8.06.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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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을 역임한 오영중 변호사가 지난 11일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 거리행진의 사회자로 나서 “양승태의 대법원과 청와대의 재판 뒷거래가 드러나서 전국 변호사들이 참지 못하고 사법정의의 최전선에서 시국선언을 하게 됐다”며 목청을 높였다.

좌측에서 거리행진 진행하는 오영중 변호사
좌측에서 거리행진 진행하는 오영중 변호사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 비상모임’은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2015명의 변호사들이 연서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종엽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전 전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등 10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헌법모독 사과하고, 사법적폐 청산하라”, “사법부를 전면 개혁하라”, “조직적인 사법농단 규탄하나”, “검찰은 즉각 수사하라”, “미공개문건 전부 공개하라”, “대법관 및 관련 법관은 사퇴하라”, “사법과오 인정하고, 국민 앞에 속죄하라”, “대법원은 즉각 수사의뢰하라”, “사법거래 사법살인, 대법원이 책임져라”, “재판거래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하라! 누가 법원은 믿겠는가, 사법부 전면 혁신하라”, “법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과 거리행진을 벌였다.

이종엽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이 규탄발언하고 있다.
이종엽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이 규탄발언하고 있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의 시국선언 발표 뒤에는 대법원까지 가두시위 거리행진을 했는데, 오영중 변호사가 마이크를 건네받아 사회를 맡았다.

좌측 오영중 변호사
좌측 오영중 변호사

거리행진에 앞서 오영중 변호사는 “대통령을 탄핵하고 촛불혁명을 일으켜서 민주사회를 건설했다. 건설하고 나니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던 저 대법원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었다”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을 꺼냈다.

거리행진 사회를 맡아 진행하는 오영중 변호사(좌)
거리행진 사회를 맡아 진행하는 오영중 변호사(좌)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이에 기자회견이 열린 변호사회관이 있다. 서초동 일대는 법원과 검찰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해 있어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법조타운을 형성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그래서 뒤늦게나마 (사법농단의) 진실이 밝혀지고 해서, 우리 (변호사들이) 함께 대법원까지 같이 손에 손을 잡고 가서, 사법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외치고, 대법원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이 서초동을 떠나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한 번 모습을 보여주자”고 목청을 높였다.

대법원을 향해 함성을 외치는 변호사들

그는 이어 참석한 변호사들에게 대법원을 향해 큰 함성을 외쳐줄 것을 주문했다.

오영중 변호사는 또 “사법농단 대법원을 규탄한다”, “사법농단 양승태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재판 뒷거래 대법원을 규탄한다”고 선창했고, 변호사들이 따라 외쳤다.

변호사들의 거리행진 신고에 대해 경찰이 대법원과 가까운 서초역 인근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해 뒀다.

대법원까지 거리행진을 하던 중 경찰의 폴리스라인과 마주했다. 대법원 청사 인근 100m 이내에서는 집회시위가 제한돼 변호사들이 멈추기도 했다.

경찰들이 변호사들이 대법원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대기하고 있다.
지켜보는 시민들에게 변호사들의 시국선언과 거리행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는 오영중 변호사
지켜보는 시민들에게 변호사들의 시국선언과 거리행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는 오영중 변호사

이때 오영중 변호사는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정권에 유리한 재판,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사건, KTX 여승무원 노동자 해고사건, 이 많은 사건들이 전부 청와대와 내통해 재판결과를 뒤집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오영중 변호사
오영중 변호사

오 변호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청와대 입맛에 맞게 증거능력을 바꿔 그렇게 재판 뒷거래가 드러나서 우리 전국 변호사들은 이를 참지 못하고 사법정의의 최전선에서 이렇게 시국선언을 하게 됐다”고 거리행진을 지켜보던 시민들의 관심에 이렇게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15년 7월 16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1심과 2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정했던 증거들을 무죄로 판단하며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오영중 변호사는 거리행진을 하며 계속해서 아래와 같이 외쳤고, 변호사들은 연신 제창했다. 변호사들은 시국선언 기자회견 때보다 거래행진에 동참하는 숫자가 늘며 규모가 커졌다.

“사법농단 대법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재판 뒷거래 양승태를 처벌하라”

“재판 뒷거래 대법원은 사죄하라”

“양승태 (임명한) 대법관은 즉각 사퇴하라”

“사법정의 유린한 대법원은 국민 앞에 반성하라”

“사법농단 대법원을 규탄한다”

“검찰은 즉각 대법원을 수사하라”

“대법원은 즉각 검찰 수사에 응하라”

“재판 뒷거래 양승태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비공개 문건 공개하라”

대법원까지 거리행진하는 변호사들
대법원으로 향하는 변호사들
대법원으로 향하는 변호사들

거리행진 변호사들은 대법원 동문 앞에서 모여서 다시 대법원을 향해 큰 함성을 질렀다.

오영중 변호사가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좌)
오영중 변호사가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좌)
대법원으로 거리행진하는 변호사들
대법원으로 거리행진하는 변호사들

 

오영중 변호사는 또 아래와 같이 외쳤고, 변호사들도 목청을 높였다.

“양승태를 수사하라”

“미공개 문건 즉각 공개하라”

“사법정의 유린한 사법부는 사과하라”

“양승태가 임명한 대법관은 즉각 사퇴하라”

“사법정의 유린한 대법원은 반성하라”

“재판거래 대법원을 규탄한다”

“양승태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검찰은 즉각 대법원을 수사하라”

이날 시국선언 기자회견과 거리행진은 오전 11시께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종엽 인천지방변호사회장, 이명숙 변호사, 신현호 변호사, 오영중 변호사가 대법원 민원실에 변호사들의 연서명이 담긴 시국선언문을 제출하고 해산했다.

오영중 변호사가 대법원 동문 앞까지 진행한 거리행진을 이끌고 있다.
오영중 변호사가 대법원 동문 앞까지 진행한 거리행진을 이끌고 있다.

이어 동문 바로 옆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는 ‘사법농단규탄 법률가농성단’을 방문해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지지 격려한 뒤 마무리했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비상시국모임이 6월 11일 법률가농성단을 지지 방문하고 있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비상시국모임이 6월 11일 법률가농성단을 지지 방문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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