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1일 “법관 탄핵은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헌법을 위반한 정치 판사들을 걸러내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는 ‘헌법’을 위한 것”이라며 탄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탄핵대상 법관을 ‘임성근’ 1인으로 압축했다”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안의 발의/가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국회의원(동작을)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관 탄핵은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수진 의원은 “국회에서 사법농단 법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법원개혁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수진 의원은 “사실 법관 탄핵의 목소리는 국회보다 법원 내부에서 먼저 나왔다.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8년 11월 ‘재판 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선언문에서 “(사법농단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헌법을 위반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의결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그동안 책임을 방기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임성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재판관여행위에 대해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명시적 판단을 받았다.

이 의원은 “특히 국민 공분을 샀던 ‘세월호’에 대해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며 “국민의 아픔을 감싸는 판사가 아니라, 정치적 흥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 칼럼 사건 재판에 부적절한 재판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임성근 부장판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토 지국장 사건의 재판장인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피고인(임성근)의 중간 판결적 판단 요청은 그 자체로 특성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는 재판관여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판결 내용에 대한 언급, 선고기일에서 ‘외교부가 선처를 요청한 공문을 보낸 것을 언급해 달라’는 요청 및 피고인의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카토 지국장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그 자체로 계속 중인 특정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재판의 절차진행에 간섭하는 재판관여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판결문의 양형이유를 수정하라는 취지의 언급은 그 자체로 계속 중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판결문 원본의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재판관여행위에 해당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ㆍ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임성근의 재판관여행위에 대해 총 여섯 차례 ‘위헌’ 행위로 판단했다.

이수진 의원은 특히 “법관 탄핵은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다”며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헌법을 위반한 정치 판사들을 걸러내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법원 내부에도 자성의 목소리가 많다”면서 “정치 판사들이 법원 상층부를 장악하고, 인사와 행정을 좌지우지 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제 사법부 역사는 법관 탄핵 전과 후로 나뉘어질 것”이라며 “국민의 마음과 인권을 무시하는 일부 판사들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판사들의 처신과 판결도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며 “입법부와 사법부가 건강한 긴장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수진 의원은 “법관 탄핵 소추를 가결시켜 국회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며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면 미래의 발목을 잡게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혁과 민생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은 반민생세력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은 “지금 법관 탄핵에 반발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며 “민주당은 법관 탄핵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민생의 바다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노총,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연대모임, 한국진보연대는 지난 1월 2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사법농단에 중대하게 관여한 법관들이 퇴임하기 전에 국회가 탄핵소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