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보 변호사 “포스코 최정우 회장 긴장해…국민연금 뭐하니, 이사회 견제해”
김종보 변호사 “포스코 최정우 회장 긴장해…국민연금 뭐하니, 이사회 견제해”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1.2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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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는 지난 27일 포스코 강남 본사 앞에서 “포스코 최정우 회장 긴장하라”고 경고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포스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뭐하고 있느냐”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포스코 이사회를 견제해야 될 것”이라고 하면서다.

서울 강남 포스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 / 사진=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참여연대, 포스코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지난 27일 서울 강남 포스코 본사 앞에서 ‘환경오염, 직업성 암, 산업재해의 온상 포스코의 공익적 이사 선임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환경오염 및 직업성 암, 산업재해 피해를 불러일으킨 포스코의 책임을 묻고, 정기주주총회에서 공익이사를 선임할 것과 국민연금이 문제이사 선임에 반대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기획됐다.

또한,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포스코의 주요주주(11.43%)인 국민연금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 공익이사 선임과 문제이사 선임 저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변 김종보 변호사 / 사진=참여연대 

이 자리에서 민변 김종보 변호사는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약간 추상적인 말”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김종보 변호사는 “그런데 포스코의 대표이사 최정우 회장이 법령과 정관에 따라서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했느냐를 따져 봐야 한다. 했을까요? 아닙니다”라며 “왜냐? 노동탄압을 했다.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이다. 법령을 위반했다. 환경을 오염시켰다.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것은 꼭 검찰 수사로 밝혀내야 하느냐? 꼭 그렇지 않다. 회사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포스코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며 “(그렇다면 포스코 최정우 대표이사는) 계속 회장을 해야 할까요?”라고 반문했다.

참여연대 등 기자회견 단체들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3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1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사망 노동자 중 포스코 원청 노동자는 5명이고, 포스코 하청 노동자는 13명으로 하청 노동자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다고 한다.

김종보 변호사는 “그런데도 (최정우) 본인은 계속 대표이사를 하겠다고 한다”며 “그럼 누가 견제해야 됩니까?”라며 국민연금을 겨냥했다.

김 변호사는 “대부분 주주는 시세차익을 노린다. 회사는 넌 돈만 벌어라. 환경이야 오염되든 말든 회사 직원이 죽든 말든 난 상관없어, 돈만 많이 벌어오라고 말하는 주주가 있다면? 예,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그러나 국민연금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국민연금은 장기투자자자다. 회사가 오랜 동안 존속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국민연금기금을 보전하는 방법이다”라며 “그러려면 회사가 튼튼해야 한다, 회사가 있는 지역이 튼튼해야 한다. 그러나 (포스코는) 회사 직원이 죽어가고 있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죽어가고 있다. 직업성 암 발생율이 1.57배에 이른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단체들에 따르면 포항시 주민들의 암 사망률은 1.37배로 전국 1위였으며, 포항산단 대기오염노출지역 주민생체 모니터링 결과 암 사망율은 전국 평균의 1.72배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단체들은 “포스코로 인한 환경오염 및 직업성 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나, 포스코가 투명하게 환경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포스코 이사회는 어떠한 재발 방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는 “이런 (포스코) 공장을, 회사를 그냥 두고 보고 있는 것이 주주의 책임입니까? 아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방기하고 있다. (포스코 최대주주 국민연금은) ‘대표이사 최정우 너 똑바로 안 할래’ 그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 ‘너 똑바로 안 하면 견제하기 위해 공익이사 선임할거야’ 이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 이걸 하라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만들었는데, 그 스튜어드십 코드 하나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민연금을 질타했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지침을 말한다.

김종보 변호사는 “(기자회견장)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매달 국민연금 조금씩이라고 낼 것이다. 국민연금한테 우리는 요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을 모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다. 성실하게 스튜어드로서 집사로서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은 뭐하고 있는 것이냐. 공익적인 기관으로서 포스코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보 변호사는 “앞으로 포스코 긴장해야 될 것이다.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이사회를 견제해야 될 것”이라며 “최정우 회장 긴장하기 바란다”며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가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지역 환경오염 및 직업병, 산업재해의 온상인 포스코 비판’ 발언을 했다. 목수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수석부지회장은 ‘포스코의 노조 탄압 비판’ 목소리를 냈다.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포스코 이사회의 업무방기’를 비판했다.

◆ “최정우는 검찰과 행정당국 수사대상일뿐, 회장 연임 거론할 수 없는 인물”

최강섭 국민연금지부 위원장은 ‘위험기업으로 낙인찍힌 포스코를 바꿔야 한다’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단체들은 “올해 포스코 53차 주주총회를 앞두고 최정우 회장의 연임 문제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포스코는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사망사고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미 포스코는 2019년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으로부터 ‘최악의 살인기업’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18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 작년 11월 24일 광양제철소 사망사고로 인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에서 598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12월 9일에는 포스코 사망사고에 따른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의 안전보건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33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전했다.

단체들은 “최정우 회장은 작년 12월 산업안전보건 위반 협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라며 “최정우 회장은 검찰과 행정당국의 수사대상일뿐, 회장 연임을 거론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받아, 포스코의 대주주로서 포스코의 경영정상화와 사회적 책임 실현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다”며 “포스코의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정상화에 관심 없는 이사선임을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국민연금공단은 나아가 포스코 기업의 각종 위법행위와 부실경영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최정우 회장 연임에 반대해야 하고, 공익적 이사를 추천해야 한다”며 “이것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감시하고 독려해야 할 국민연금공단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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