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세월호 7시간’ 재판개입 임성근 판사와 이동근 판사가 명예롭게 퇴직하고, 전관변호사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사법농단 법관탄핵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탄핵 목소리를 냈다.

먼저 107명의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사법농단 법관탄핵 열차의 경적을 울렸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했다. 사법농단 법관탄핵 추진을 제안하는 107명의 국회의원을 대표해서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br>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또한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노총,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연대모임, 한국진보연대는 지난 2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사법농단에 중대하게 관여한 법관들이 퇴임하기 전에 국회가 탄핵소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원조차도 ‘위헌’이라고 판단한 대표적 사법농단 사례인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오는 1월말~2월에 퇴임을 예정”이라며 “국회가 더 이상 법관탄핵을 망설이지 말고, 즉각 임성근ㆍ이동근 등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소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국회의원 / 사진=블로그

박찬대 의원도 27일 페이스북에 “사법농단 법관탄핵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세월호 재판에 개입한 두 명의 판사가 있다”며 “이들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고, 얼마 뒤면 명예로운 퇴직과 함께 고위법관 출신의 전관변호사로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은 “‘세월호 7시간 재판’ 당시 임성근 판사는 청와대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이동근 판사로부터 판결문을 미리 보고받았고, 이를 수정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동근 판사는 지시를 그대로 따랐고, 다음 해 인사에서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이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농단 법관의 탄핵을 결의했고, 법원 또한 해당 혐의에 대해 ‘재판 관여 행위는 위헌ㆍ위법한 행위’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박찬대 의원은 “그러나, 사법농단을 저지른 판사들은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처분도 받지 않았고, 법적 근거의 부재라는 허무한 이유로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사건 재판에 부적절한 재판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임성근 부장판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재판관여 행위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특성사건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절차 진행에 간섭한 행위는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시했다.

또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8년 11월 ‘재판 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선언문에서 “(사법농단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사법부도 스스로 이들을 ‘반헌법행위자’라고 인정했지만, 사법농단을 저지른 판사들은 아무런 처벌 없이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의원은 “국민은 여전히 사법농단을 기억하고 있다”며 “그들이 저지른 잘못의 엄중함을 기억하고 있고, 그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지길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는 공무원이나 법관 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들을 탄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국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국회는 조속히 그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의원은 “#사법농단, 법관탄핵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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