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운학 “민주당, 사법농단 법관 탄핵 못하면 직무유기…헌법 위반 방조”

[로리더] 송운학 촛불계승국민연대 상임대표는 26일 사법농단 재판개입 판사들에 대한 국회 탄핵을 촉구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게 “거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법관 탄핵을 해내지 못한다면, 국회 직무유기이자 (재판개입 판사의) 헌법 위반 행위를 방조하고 두둔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노총, 사법농단 피해자단체연대모임, 한국진보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사법농단에 중대하게 관여한 법관들이 퇴임하기 전에 국회가 탄핵소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원조차도 ‘위헌’이라고 판단한 대표적 사법농단 사례인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퇴임 예정”이라며 “국회가 더 이상 법관탄핵을 망설이지 말고, 즉각 임성근ㆍ이동근 등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소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송운학 촛불계승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이번 탄핵 대상 판사들의 행위는, 1심에서도 이미 ‘헌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또 많은 법관들이 회의를 열어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잠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사건에 부적절한 재판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임성근 부장판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재판관여 행위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특성사건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절차 진행에 간섭한 행위는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시했다.

또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8년 11월 ‘재판 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선언문에서 “(사법농단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송운학 촛불계승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우리에게 가능한 유일한 것은, 현재로서는 법관 탄핵”이라며 “거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법관 탄핵을 해내지 못한다면, 국회 직무유기이자 (재판개입 판사의) 헌법 위반 행위를 방조하고 두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송운학 대표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사법농단 재판개입) 법관 탄핵을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운학 상임대표는 “약 2년 전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니까 정말로 뭔가 세상이 뒤집어 지고, 국회는 자기 할 일을 하고, 신속하게 재판이 이뤄질 줄 알았다”며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직도 양승태가 재판을 받고 있으며, 어떤 것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송운학 대표는 “(임성근 재판부) 판사가 얘기한 것처럼 ‘헌법을 위반했으나, 처벌 법규가 없다’고 했다고 한다. 국회는 뭐하고 있습니까. 당장 헌법을 위반한 판사, 검사 그리고 모든 공직자에 대한 처벌 법규를 즉각 제정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송운학 촛불계승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에서 유일하게 재판소원 제도를 금지하고 있다. 이것도 즉시 국회가 고쳐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송운학 상임대표는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내리는 엉터리 법관들을 준엄하게 심판할 수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면서 더 이상 국민의 두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그런 것은 멈추어야 한다”며 “저희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날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