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국회, 세월호 재판개입 법관 탄핵…사법부 공신력 훼손 중대사건”
이태호 “국회, 세월호 재판개입 법관 탄핵…사법부 공신력 훼손 중대사건”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1.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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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이태호 4ㆍ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26일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ㆍ이동근 판사에 대해 “국회는 세월호 7시간 재판에 정치적으로 관여해서 박근혜 정권의 나팔수가 됐던 법관들을 탄핵소추하라”고 요구했다.

이태호 4ㆍ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노총, 사법농단 피해자단체연대모임, 한국진보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사법농단에 중대하게 관여한 법관들이 퇴임하기 전에 국회가 탄핵소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발언하는 이태호 4ㆍ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원조차도 ‘위헌’이라고 판단한 대표적 사법농단 사례인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퇴임 예정”이라며 “국회가 더 이상 법관탄핵을 망설이지 말고, 즉각 임성근ㆍ이동근 등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소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태호 4ㆍ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저희 4ㆍ16연대와 4ㆍ16가족협의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23일에 이탄희 의원 등과 함께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판사들에 대해서 국회가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태호 4ㆍ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이태호 위원장은 “다행히 국회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세월호 7시간 사건 재판개입 임성근ㆍ이동근) 두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이태호 4ㆍ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7시간, 그 시간 동안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구조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업무를 보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지탄을 했었고, 진실을 알고 싶어서 문제를 제기하던 시기였다”며 “그 기간에 산케이신문 기자뿐만 아니라 세월호 가족들도, 시민들도 대통령 7시간의 직무 적정성에 대해서 사법부가 그리고 검찰이 진실을 밝혀 줄 것을 촉구하고 호소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이태호 4ㆍ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이태호 위원장은 “돌이켜보면 그 7시간 직무적정성을 조사하려던 특조위(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강제 해산되었고, 7시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검찰에 의해서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태호 4ㆍ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이태호 위원장은 “그 과정에 이 (세월호 7시간) 사건이 존재하고 있다. 산케이신문 기자가 그 7시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을 때, 검찰이 누가보기에도 부적절한 여론작업을 하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까지 떠들썩하게 기소를 했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이태호 4ㆍ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은 “사법부는 (세월호 7시간 사건 재판장에게) 중간 판결문을 만들라는 둥 판결문을 직접보자는 둥 해서 실제로 재판에 관여했다”며 “그리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서 (재판개입 임성근 판사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으나, 사실은 사법부가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선전부대 노릇을 한 것이 이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이태호 4ㆍ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이태호 위원장은 “(산케이신문) 외국기자에 대해서 우리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일을 함으로써, 사법부 판단의 공신력마저도 사법부의 독립성마저도 크게 훼손시킨 중대한 사건”이라고 ‘세월호 7시간’ 사건 재판을 지적했다.

발언하는 이태호 4ㆍ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이태호 위원장은 “이렇게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한다면 한일 간에 있는 무수히 많은 과거사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라면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세월호 7시간의 재판에 정치적으로 관여했던 법관을 공정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국회가 반드시 해야 될”이라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이태호 4ㆍ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국회는 세월호 7시간 재판에 정치적으로 관여해서 박근혜 정권의 나팔수가 됐던 법관들을 탄핵소추하라”고 촉구했다.

이태호 4ㆍ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저희 마음을 가득 담아 구호를 외치겠다”며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구호를 선창하는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br>
구호를 선창하는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사법농단 관여법관 국회는 탄핵하라”

“재판거래 관여법관 국회는 탄핵하라”

기자회견에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이태호 4ㆍ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성창익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송운학 촛불계승국민연대 상임대표 등 사법농단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했다.

민변 사무차장인 최용근 변호사는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해 신속히 탄핵안을 발의하라>는 기자회견문 성명을 낭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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