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26일 “사법농단으로 심판을 당해야 될 판사들이 재판장으로서 국민들을 심판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농락하고, 헌법을 우롱하는 반헌법적인 사태를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사법농단 관여법관에 대한 탄핵을 요구했다.

그는 “사법농단 법관을 탄핵하는 것은 사법부를 바로 세워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금 탄핵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노총,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연대모임, 한국진보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사법농단에 중대하게 관여한 법관들이 퇴임하기 전에 국회가 탄핵소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원조차도 ‘위헌’이라고 판단한 대표적 사법농단 사례인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퇴임 예정”이라며 “국회가 더 이상 법관탄핵을 망설이지 말고, 즉각 임성근ㆍ이동근 등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소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이태호 4ㆍ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성창익 민변 사법센터 소장과 최용근 민변 사무차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송운학 촛불계승국민연대 상임대표 등 사법농단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했다.

여는 말에 나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위헌적인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 탄핵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석운 대표는 “우리나라 삼권분립에다가 특히 사법부 독립, 법관 독립을 헌법에서 명시하고 굉장히 엄중하게 보장하고 있다”며 “그런데 막상 사법부 내부 구성원들이 헌법을 위반하고, 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유일한 견제수단인 삼권분립의 또 다른 한 축인 입법부 국회에 의한 탄핵”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아시다시피 사법농단 이 엄청난 전대미문의 위헌적 범죄행위가 제대로 진상규명되지도 않았다”며 “4년이 되도록 진상규명 절반 밖에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석운 공동대표는 “검찰에 의해서 사법농단의 실체의 일단이 드러났을 따름인데, 그 수사결과조차도 제대로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공유되지 않고 있다”며 “자기들끼리 정리해서 쓱싹쓱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석운 대표는 “사법농단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국민들, 피해자 원상회복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당연히 재발방지책도 오리무중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국회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 말하자면 이런 사법농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도를 개정해야 되는데, (사법농단 사태 이후) 4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석운 공동대표는 “그러는 사이에 사법농단에 앞장섰던 (고위) 법관들, 그리고 그 하수인으로 역할 했던 판사들 전혀 성찰 없이 재판하고 있다”며 “근엄한 재판장으로서 재판부로서 국민들을 지금 심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석운 대표는 그러면서 “심판을 당해야 될 사람들이 심판자의 위치에 서서 민주주의를 농락하고 있는, 헌법을 우롱하고 있는 이런 지극히 반헌법적인 사태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사법농단 법관 탄핵은) 유일한 길이다. 진작 했었어야 될 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표는 “다행히 작년 (21대) 총선을 통해서 사법농단에 앞장섰던 판사들 탄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조성돼 있다”고 짚었다.

헌법 제65조의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4월 총선에서 176석을 차지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그런데 이런저런 구차한 이유로 아직까지도 탄핵을 통해서 사법부를 제대로 재정립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집권여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사법농단을 자행한 판사들 지금 당장 탄핵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박석운 공동대표는 “(사법농단) 법관을 탄핵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를 바로 세워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고, 헌법을 온전하게 기능하게 만드는 국민주권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금 딱 탄핵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 국회는 탄핵하라”

“재판거래 관여 법관 국회는 탄핵하라”

이 자리에서 민변 사무차장인 최용근 변호사는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해 신속히 탄핵안을 발의하라>는 기자회견문 성명을 낭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