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9일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법무부 검찰국장에 승진 발탁하는 등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38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22일자로 단행했다.

검사장급인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찰청 공안부장ㆍ특수부장(옛 중수부장)과 함께 검찰 ‘빅4’로 손꼽히는 핵심 요직이다.

검찰 인사ㆍ조직ㆍ예산 등 검찰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특수통’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깜짝 발탁돼 눈길을 끈다. 검사장 승진과 함께 파워요직인 검찰국장에 임명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윤대진 신임 검찰국장이 사법연수원 25기이고, 현 박균태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법연수원 21인 점을 감안하면 연수원 4기수를 뛰어넘는 파격 발탁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법무ㆍ검찰 관련 주요 국정과제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사법연수원 기수에 구애받지 않고 적임자를 발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신규 보임은 고등검사장급 1명과 검사장급 9명 그리고 검사장급 전보 28명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오인서(연수원 23기)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현안사건 처리 등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유임됐다.

공석인 고등검사장급 보직 1석에는 박균태(사법연수원 21기) 법무부 검찰국장을 광주고검장에 신규 보임했다.

검사장급 신규 보임에는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 특별수사팀’을 맡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문찬석(사법연수원 24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승진시켰다.

또한 권순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대검 강력부장에, 김후곤 대검 검찰연구관(반부패부)을 대검 공판송무부장에, 조남관 서울고검 검사를 대검 과학수사부장에, 고흥 안산지청장을 서울고검 차장검사에, 박성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장영수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를 광주고검 차장검사에, 여완섭 성남지청장을 청주지검장으로 승진시켰다.

이번 인사는 최근 사직 또는 용퇴 등으로 공석이 된 대전고검장 등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다.

검사장급 전보 내역을 보면 강남일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영주 춘천지검장이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노승권 대구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옮겼다.

또 이성윤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구본선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방검찰청에서는 한찬식 수원지검장이 서울동부지검장으로, 권익환 대전지검장이 서울남부지검장으로, 김영대 부산지검장이 서울북부지검장으로, 이동열 청주지검장이 서울서부지검장으로,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의정부지검장으로,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이 인천지검장으로, 차경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수원지검장으로 전보됐다.

또 고기영 대검 강력부장이 춘천지검장으로, 조상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대전지검장으로, 박윤혜 울산지검장이 대구지검장으로, 김기동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부산지검장으로, 송인택 전주지검장이 울산지검장으로, 이정회 대검 과학수사부장이 창원지검장으로, 배성범 창원지검장이 광주지검장으로, 윤웅걸 제주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송삼현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제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법무부는 “능력과 자질, 지휘 통솔 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출신 지역 및 학교 등을 적절히 반영해 균형 있는 인사를 시행하고자 했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자세, 사회 변화에 대한 공감 능력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검찰인사위원회의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신규 보임 적격 심의를 거쳐 사법연수원 24기, 25기 우수 자원을 검사장급 보직에 새로이 발탁해 검찰 지휘부를 개편함으로써 조직 활력을 도모하고, 분위기를 일신하고자 했다.

검사장급 보직에 신규 보임되는 검사들은 서울대 외에도 고려대, 동국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가나다 순) 등 출신 대학이 고르게 분포돼 있어 인적 구성의 다양성이 확보됐다는 평가다.

이번 인사로 이른바 SKY대학인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제외한 대학 출신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가 4명(경북대 : 김영대, 경희대 : 이성윤, 전남대 : 양부남, 한양대 : 송삼현)에서 7명(동국대 : 김후곤, 성균관대 문찬석, 한양대 박성진 등 3명 신규 보임)으로 증가했다.

SKY가 아닌 다른 대학 출신 검사장 7명은 전체 검사장급 42명 가운데 약 16%에 해당하는 수치로 인적구성 다양화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이밖에 신설되는 초대 대검찰청 인권보호부장에는 이번에 검사장급으로 승진하는 권순범(사법연수원 25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내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인권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보호부 신설을 지시했다. 대검에 설치되는 인권보호부는 인권정책수립, 피해자 보호, 인권침해 조사, 양성평등 관련 업무 등 인권 업무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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