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노조,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법관 자리는 잔칫날 나눠먹는 떡 아냐”
법원공무원노조,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법관 자리는 잔칫날 나눠먹는 떡 아냐”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1.25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리더] 전국 법원공무원들은 25일 대법원이 박상옥 대법관 후임 작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검찰 출신 대법관 제청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공무원들은 검찰 출신인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다시 검찰몫으로 검사 출신 인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할 것을 우려해, “대법관 자리는 잔칫날 나눠먹는 떡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이날 <나눠 먹기식 검찰 출신 대법관 제청을 절대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법원본부(본부장 이인섭)는 성명에서 “올해 5월 검찰 출신 박상옥 대법관이 퇴임함으로써 그 자리에는 검찰 몫(?)으로 검찰 출신 인사를 제청, 임명할 염려가 있다”며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할 폐단이자 폐습”이라고 비판했다.

법원본부는 “대법관 자리는 잔칫날 나눠먹는 떡이 아니다”며 “그동안 대법관의 인적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미명 아래 묵인돼 온 나눠 먹기식 이익 공유이며, 권력 배분일 뿐”이라고 소위 ‘검찰 몫 대법관’을 지적했다.

법원본부는 “이것은 마치 경매에 관한 업무는 구경도 못해 본 검찰 출신 공무원을 검찰 몫이라며, 집행관으로 임명하는 관행과 같이 어처구니없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법원본부는 “대법원의 인적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진정한 의미의 명제는 대법관의 보수화, 관료화, 획일화를 지양해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표면적 이유 뒤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본부는 “사법부의 역사는 대법관의 철학과 가치관이 시침과 분침이 되어 돌아가는 시계와도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봉암 사건에서 긴급조치, 인혁당 사건, 최근의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까지 사법부의 역사는 오욕과 회한의 역사임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의감은커녕 양심조차 없었던, 형식논리에만 정통한 화려한 법기술자들이 만든 결과는 이렇듯 참혹한 것이었다”고 꼬집었다.

법원본부는 “또한 유전무죄ㆍ무전유죄, 유권무죄ㆍ무권유죄라는 자조적인 말이 상식이 돼버린 기울어진 사회가 된 것에 사법부의 책임이 없다고는 하지 못할 것 같다”며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대법관은 나눠 먹기식 검찰 인사가 아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편에 선 사람”이라고 제시했다.

법원본부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떠한 정치적 배려나 정치적 압력에도 굴해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권한이 아니고, 무거운 책무이다. 그 책무란, 어두운 과거에 대한 진정한 속죄의 책임, 법은 더 이상 가진 자들을 위한 도구가 아님을 선언해야 할 의무란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본부는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더 이상 나눠 먹기식 검찰 출신 대법관 제청을 절대 반대한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할 진보적인 인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하라”고 요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1동 803-238호(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 대표전화 : 010-3479-077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상영
  • 이메일 : desk@lawleader.co.kr
  • 법인명 : 로리더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종철
  • 제호 : 로리더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87
  • 등록일 : 2018년 4월 5일
  • 발행일 : 2018년 4월 2일
  • 발행인 : 신종철
  • 편집인 : 신종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종철 010-6424-0779 / desk@lawleader.co.kr
  • 로리더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로리더.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lawleader.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