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미국서 엽총 국내 반입 후 자진신고…법무부 국적회복 불허는 부당
권익위, 미국서 엽총 국내 반입 후 자진신고…법무부 국적회복 불허는 부당
  • 김길환 기자
  • 승인 2021.01.21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리더] 미국에서 사용하던 엽총 한 자루를 허가 없이 국내에 반입했지만 자진신고한 사건을 이유로, 국적회복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에 따르면 A씨는 미국 국적을 취득해 1996년경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으로 50여 년간 외국생활을 했으며, 23년 전 미국에서 엽총을 합법적으로 취득해 사용하다가 2019년 9월경 귀국이사 전문업체에 맡겨 귀국이사를 했다.

A씨는 이삿짐이 도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삿짐과 함께 반입된 엽총 1자루를 발견해 스스로 관할경찰서에 가져가 신고했다. 이로 인해 2019년 11월 기소돼 2020년 5월 법원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에 A씨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회복 허가신청을 했다. 법무부가 ‘국익 위해 및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국적회복 불허처분을 하자, A씨는 “국적회복을 허가해 달라”며 행정심판청구를 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1942년생의 고령이고 오랫동안 미국에서 생활한 점 ▲국적회복을 목적으로 귀국하면서 이사전문업체에 맡긴 이삿짐에 포함시켜 엽총 한 자루를 반입하게 된 점 ▲이삿짐이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관할 경찰서에 자진신고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A씨가 ‘국적법’의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법무부장관의 A씨에 대한 국적회복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법무부장관은 A씨에 대한 국적회복 허가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임규홍 행정심판국장은 “이 사건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지만, 국적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라고 설명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