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평검사 인사…형사부 우수검사ㆍ대검 모범검사, 변협 우수검사 우대
법무부, 평검사 인사…형사부 우수검사ㆍ대검 모범검사, 변협 우수검사 우대
  • 김길환 기자
  • 승인 2021.01.21 1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리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1일 고검 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발령은 오는 2월 1일자로 시행한다.

아울러 신규임용 검사 중 경력변호사 4명은 2월 1일자, 사법연수원 47기 법무관 전역 예정자 4명은 4월 1일자로 각 임용 배치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인권ㆍ민생 중심의 형사부 우수 검사를 적극 발탁하고, 우수 여성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적극 발탁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 인권 검사들을 우대한 점 등이 눈에 띈다.

법무부는 “일선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검사들에 대한 정기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변화하는 형사사법 환경 시스템 하에서 인권ㆍ민생 중심의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는 “인사 규정 상 주요 원칙과 기준을 철저히 준수한 공정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검사인사규정’ 등 인사원칙을 준수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성ㆍ공정성을 제고했다”며 “경향 교류 원칙, 지방청 권역별 분산 배치, 기획부서 편중근무 제한 등 인사원칙의 기준을 고려하여 공정한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권ㆍ민생 중심의 형사부 우수 검사 적극 발탁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묵묵히 민생과 관련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국민에게 신뢰와 감동을 준 우수 형사ㆍ공판부 검사를 법무부ㆍ대검찰청ㆍ서울중앙지검 등에 발탁해 ‘형사부 검사 우대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장 추천 우수검사, 대검에서 선정한 모범검사 등 일선 현장의 평가 및 성과를 인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2020년 모범검사로 선정된 김수민(여, 사법연수원 37기) 대전지검 검사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2019년 모범검사로 선정된 서성광(사법연수원 40기) 전주지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2020년 모범검사로 성정된 이주형(사법연수원 41기) 부산지검 검사는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발령됐다.

또 2020년 모범검사로 선정된 조현웅(사법연수원 41기) 부산지검 검사는 법무부 공공형사과 검사로, 2020년 모범검사로 선정된 송정범(변호사시험 1회) 서울북부지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2020년 모범검사로 선정된 이호재(변호사시험 1회) 성남지청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발령됐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우수 여성 검사들을 법무부ㆍ대검ㆍ서울중앙지검ㆍ외부기관 파견 등 주요 보직에 적극 발탁했다.

법무부 검찰과에 김봉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대검 검찰연구관에 김수민 검사(사법연수원 37기), 주네덜란드대사관 법무협력관에 김지언 검사(사법연수원 36기) 및 우수 여성 검사 1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발탁했다.

또한 출산ㆍ육아 목적 장기근속제, 동일 고검 권역 장기근속제, 중점 검찰청 장기근속제 등 법제화된 인사제도를 폭넓게 적용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질병ㆍ육아 등으로 특정 희망지를 원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인사에 반영했다.

법무부는 공인전문검사를 우대하며 중점검찰청 장기근속을 통한 전문성을 강화했다.

공인전문검사 등 전담에 대한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검사들을 적극 발탁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했다.

‘사이버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동부지검 검사 1명, ‘식품의약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 검사 1명 등 총 5명의 중점 검찰청 소속 검사에 대한 근속기간 연장도 모두 승인했다.

중점검찰청 지정 현황을 보면 서울동부지검(사이버범죄), 서울남부지검(금융범죄), 서울북부지검(조세범죄), 서울서부지검(식품의약), 의정부지검(환경범죄), 인천지검(국제범죄), 수원지검(첨단산업보호), 대전지검(특허범죄), 부산지검(해양범죄), 울산지검(산업안전), 제주지검(자연유산보호)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 인권 검사들을 우대했다.

법무부는 “변호사들로부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겸손과 배려의 덕목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대한변협 선정 우수 인권 검사들을 금번 인사에서도 희망지 등을 적극 반영해 우대했다”고 밝혔다.

2019년에 대한변협 우수검사에 선정된 이정우(사법연수원 43기) 대전지검 서산지청 검사는 광주지검 검사로, 길선미(사법연수원 44기)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는 울산지검 검사로, 이재희(변호사시험 4회) 서울북부지검 검사는 수원지검 평택지청 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2019년과 2020년 연속해 대한변협 우수검사에 선정된 김민수(사법연수원 43기) 대전지검 서산지청 검사는 부산지검 검사로, 2020년 대한변협 우수검사에 선정된 김찬우(변호사시험 4회)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는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로 발령됐다.

법무부는 “대한변협 선정 우수검사 중 금번 인사대상이 아닌 검사들에 대하여도 차회 인사시 우대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법무부ㆍ대검ㆍ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하여 일선 청 업무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임용 후 신임검사 교육 대상인 검사 배치 시기를 ‘3월 초순 →2월 상반기 정기 인사일’로 조정해 각 청의 실근무 인력을 확충했다.

법무부는 신임검사 선발 제도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및 사법연수원 시대 종료를 기점으로, 그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 임용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임용절차 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개선했다”고 밝혔다.

신속한 절차 진행과 선발결과 확정을 통해 로스쿨 정규 학사일정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지원자들의 개별 부담을 경감하며, 검사 선발과 관련한 세부 일정에 대한 사전 고지를 통해 선발절차 전반에 대한 신뢰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고 한다.

현재 4단계로 실시되는 역량평가를 그 순기능은 유지하되 이를 2단계로 간소화하고, 절차 조기 종료를 통해 로스쿨 학사 일정과의 충돌을 방지해 로스쿨 학사행정 존중 및 지원자들 개별 부담을 완화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