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변협회장 “변협 추천한 김진욱 공수처장 청문회 보람과 자부심”
이찬희 변협회장 “변협 추천한 김진욱 공수처장 청문회 보람과 자부심”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1.1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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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9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를 보고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공수처의 검사 수사에 검찰이 반발한다면 지켜보는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 재판 결과에 대한 판사의 신상털기, 사회에서 지탄받는 범죄자의 변호인에 대한 신상털기에 대해 이찬희 변협회장은 “결국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이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를 했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 이찬희 변협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후보가 최종적으로 지명을 받고, 또한 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가운데서 청문회를 하는 것을 보니까, 대한변호사협회의 존재 이유와 정치적 중립성이 인정받는 것 같아서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고 흐뭇해했다.

김진욱 후보자가 수사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찬희 변협회장은 “공수처장은 직접 수사를 하는 수사검사가 아니라, 공수처 전체를 이끄는 선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협회장은 “형사사건을 보면 판사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으면서 거시적이고 종합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린다. 또한 변호사는 검사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피고인이나 피의자 즉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한다”며 “이러한 판사 출신과 변호사의 경험을 갖췄고, 또 아주 드물게 특별 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파견돼 특수사건을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이렇게 여러 분야에 걸쳐서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후보가 사실 찾기가 힘들다”며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진욱 후보의 경우에 수사경험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자신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그러면서 “오늘 청문회에서 본인이 직접 말했듯이 공수처는 원톱이 아니라 원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팀플레이에서 수사에 서로 보완성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공수처 1호 수사대상에 대해 이찬희 변협회장은 “저는 이게 정치논리라고 생각한다.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은 오늘 공수처장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말했듯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과 법에 입각해서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에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문제이지, 아직 1호가 누구인지 정치적인 진영논리,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진욱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공수처에 현직 검사는 파견 받지 않으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찬희 변협회장은 “공수처의 출범 이유가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 방지에도 있지만, 검찰개혁이라는 중요한 기능이 있다”며 “그렇다면 검찰로부터 좀 떨어져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는데, 그건 실제로 공수처를 운영하다보면 충분히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봤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관련, 이찬희 변협회장은 “공수처법 제2조 1호에 명확하게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돼 있다”며 “결국은 살아있는 권력은 현재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칼끝을 겨눌 수 있는 그러한 수사를 말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립과 검찰개혁의 연관성에 대해 이찬희 변협회장은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많이 있었다. 검찰이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았던 불신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수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검찰 내부의 개혁과 (공수처 설치로) 외부에서의 견제가 겹친다면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다시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향후 공수처에 대해 이찬희 변협회장은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우리 사회는 하나의 제도나 현상에 대해서 조급증이 좀 있는 거 같다. 따라서 공수처는 첫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공수처장은 임기 내에 주춧돌을 놓는다는 심정으로 공수처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이제 출범하는 공수처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를 방지하는 시금석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에서 검사를 수사한다면 검찰에서 조직적으로 반발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 이찬희 변협회장은 “예전처럼 검찰 내부에서의 검사 관련 사건을 수사하거나, 아니면 특별검사 임용 정도가 아니라, 상시적인 상설기구로서 공수처가 출범되었기 때문에, 검찰이 반발한다면 지켜보는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봤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임기 중에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갈등 국면을 겪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갈등의 중간에서 외줄 타는 심정으로 사태에 대해서 신중한 의견표명을 했다”며 “이러한 신중한 태도가 결국은 정치적 중립성을 인정받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가 최종적으로 지명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변협회장은 “지금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여러 가지 개혁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개혁을 가장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정치개혁이 우선되어야 된다”며 “정치가 개혁되고, 정치가 법원의 재판이나 검찰의 수사에 개입하지 않으면, 검찰과 사법개혁은 지금보다 훨씬 더 국민에게 친화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국민들이 사법 서비스나 검찰의 수사, 이런 거에 대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낮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과거에 법원과 검찰의 잘못도 있지만, 법원이 하는 재판이나, 검찰이 하는 수사는 한쪽이 패배를 하는 구조, 한쪽이 이기더라도 100% 만족을 얻기 어려운 서비스”라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재판 하나하나, 수사 하나하나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이고 너무 공격적이고, 갈등을 양산하는 분위기가 아쉽다”고 말했다.

이 변협회장은 “그래서 권력의 분산과 균형을 통한 견제가 필요하고, 그것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중심이 되어야지, 내부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손상시키면서 지나치게 정치가 개입되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판사 신상털이와 사회에서 지탄받는 범죄인들에 대해서 변호를 하면 변호인에 대한 신상털이에 대해 이찬희 변협회장은 “우리 사회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법원을 신뢰하고 법원의 재판에 승복해야 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정말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정말 원시사회로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협회장은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약속으로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기로 했다. 그걸 신뢰하기 위해서 3심제도를 만들고 재심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사법시스템을 구성해 놨는데, 본인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사의 신상털기라든지, 또한 변호인은 헌법상 국민의 권리인 변론 받을 권리를 위해서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변론을 해야 된다. 그러한 변호인에 대해서 신상털기를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따라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정화하는 노력을 바로 정치권에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치권이 그것을 더 심화시키고 조장하는 점에 대해서 심히 아쉽고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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