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문성식 변호사가 11일 정부의 아파트값 폭등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꼬집으며 근본적인 처방이라면서 ‘인구대책과 아파트값’을 동시는 잡는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문 변호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해 정부주도 하에 짓는 아파트는 100% 임대아파트로 가야하고, 고급스럽게 지어, 결혼한 세대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은 무주택 세대부터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서민과 젊은 세대를 위한 감동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제시했다.

문성식 변호사는 “아파트는 굳이 구입하지 않아도 임대아파트로 평생 살 수 있는데, 터무니없는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인식이 국민들 마음속에 심어져야 아파트값이 잡힌다”고 진단했다.

법무법인 씨앤아이(C&I) 대표인 문성식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 대전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 등으로 활동했다.

문성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앞이 안 보이는 부동산대책, 인구대책 해결방안은 없을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문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위원회 갔다가 휴식시간에 아파트값 폭등에 대해 말들이 나왔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비정상적인 부동산 폭등에 대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민심을 전했다.

문성식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신년사에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했지만, 금번 정부에 있어 가장 곤혹스럽고, 큰 아픔이 바로 아파트값 폭등일 것”이라며 “아파트값 폭등으로 인해 가진 사람들만 엄청 배불리는 일이 벌어졌고, 젊은 세대들이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더욱 더 어려워져 절망의 세대를 양산할 처지가 됐으니”라고 씁쓸해했다.

문 변호사는 “작년 정부가 아파트값 잡는다고 엉뚱하게 대출규제를 들고 나왔지만, 이는 정말 절실하게도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부작용을 간과한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이런 단기적인 대책은 폭등을 주도하는 투기꾼들이나, 폭등을 우려하는 국민들에게는 먹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성식 변호사는 “대책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속에 아파트는 주거용이지, 투기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심어주는 베이스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사실 주택청약저축이라는 것도, 이것에 가입하면 아파트를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이고, 근저에는 국민들에게 아파트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병폐가 되었다고도 본다”고 진단했다.

문성식 변호사는 그러면서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국민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근본적 처방으로 몇 가지를 제시했다.

문 변호사는 첫째, “LH를 비롯해 정부주도 하에 짓는 아파트는 100% 임대아파트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문성식 변호사는 “아파트는 굳이 구입하지 않아도 임대아파트로 평생 살 수 있는데, 터무니없는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인식이 국민들 마음속에 심어져야 아파트값이 잡힌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엊그제 정책당국자가 국민들이 임대아파트를 선호하지 않아 일반아파트를 반 이상 짓는 정책으로 가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런 정책변환은 하지 말아야 될 완전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왜 임대를 선호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선호할 수 있도록 할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지, 반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으면 아파트값이 잡힌다고 생각하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문성식 변호사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사람이 한강변 도로 위를 복개해 아파트를 짓는 정책을 제시했다. 일단 서울의 경우 공급부족 해소책이 필요하므로 100% 찬성”이라면서도 “다만 빠진 것이 있다”고 했다.

문 변호사는 “첫째, 바로 몽땅 임대아파트, 그것도 좀 고급스럽게 여러 형태로 짓는다는 내용”이라며 “그리고 이 임대아파트는 임의양도가 불가하게 하고, 평생 살게 해주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문성식 변호사는 “둘째로, 이 임대아파트는 결혼한 세대,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난 무주택세대부터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변호사는 “1990년대 말에 저출산대책위가 국회에 만들어졌지만 돈만 어마어마하게 날리고, 성과는 전무하고, 작년말 통계에 보듯이 인구감소를 막지도 못했다”며 “왜 성과를 내지 못했을까. 애를 낳아도 생활과 교육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젊은 사람들에게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문성식 변호사는 “돈 몇 푼 쥐어줄 테니 애를 낳으라고?”라고 일침을 가하며 “크게 보지 못하고, 애들 과자 돌리는 식으로 정책을 피니 성공할리 만무였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 변호사는 “지금 정부가 못 잡고 있는 부동산대책도 마찬가지”라며 “크게 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과거 실패한 정책들만 답습하고 있으니 성공할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성식 변호사는 “실수요자들을 울리는 대출을 조이는 방법으로 아파트값을 잡으려 하는 조잡한 생각은 제발 그만했으면 한다”고 꼬집으며 “기본적으로 본인의 재산과 수입을 베이스로 해 개인별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금융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문성식 변호사는 “이런 정책이 아니라, (선출직 공직후보자들은) 앞에서 언급하고 제시한 것처럼 좀 없는 국민들, 젊은 사람들 마음에 확 다가오는 획기적인 공약을 내세웠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문 변호사는 “국가의 장래가 달려있는 인구대책도 되고, 아파트값도 잡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며 “이런 임프레시브(감동적인)한 정책이 아니고서야 투기바람에 들떠있는 국민들 마음을 어떻게 잡을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마무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