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강신업 변호사,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개혁…대법원장과 사법개혁
[인터뷰] 강신업 변호사,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개혁…대법원장과 사법개혁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1.04 21:50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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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평론가, 자칭 국민대변인 직격 인터뷰

[로리더] 전문적인 법률해설과 정치평론을 인정받아 방송(라디오, TV)에 2천회 정도 출연했고, 정당 대변인으로 여의도 현실정치에 참여했던 강신업 변호사를 만나 검찰개혁, 법원개혁, 공수처, 법관 탄핵,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등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br>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3일 서초동 법무법인 하나 사무실에서 만난 강신업 변호사는 자칭 ‘국민대변인’이라고 소개했다. 우리 5천년 역사의 제1개혁가인 세종대왕처럼 백성이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어서라고 했다.

그는 달변가답게 사안마다 거침없는 입담을 과시했다. 기자가 인터뷰를 진행하며 ‘검찰 친화적인 것 같다’는 말에, 강신업 변호사는 “중도보수 성향”이라며 받아넘겼다.

강신업(58) 변호사는 대학에서 강의하다가 늦게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6기를 수료하고, 2007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강신업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토론위원을 역임했다. 2020년 바른미래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6개월 동안 여의도 현실정치를 경험했다. 그와 인터뷰를 시작한다.

◆ 이낙연 대표의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먼저 최근 핫이슈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낸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물었다. 강신업 변호사는 단박에 “진정성이 없는 국면전환용 꼼수”라고 평가절하 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이낙연의 사면론이 진성성이 있다면 높이 평가할만하다. 예를 들어 이낙연 대표가 평소 적폐청산은 필요하지만, 전직 대통령 두 명이나 감옥에 가둬 놓는 것은 국격 저하의 문제가 있고, 국민통합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지론이었다면 이번 사면론이 국민들 지지를 받고 여야의 호응을 받겠지만, 지금 오히려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때문에 이낙연 사면론은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은 국민의 신뢰인데, 이낙연 대표는 진성이 없는 사면론을 꺼냈다. 자신의 지지율 추락의 정치적 위기를 전직 대통령 사면으로 회복시켜 보려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며 “지지율 하락에 따른 국면전환용 꼼수”라고 비판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인터뷰를 하면서 작년 9월 이낙연 대표는 현룡이 될 수 없다는 칼럼을 신문에 기고한 것을 보여줬다.

강신업 변호사는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도 ‘문빠’ 눈치 보지 않고 개혁을 얘기하고, 국민을 위한 여러 정책을 얘기했다면 상당한 호응을 받았을 것인데, 부동산 폭등해도 그런 것에는 얘기하지 않고, 오로지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전직 대통령 사면도 진정성을 의심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용이 물속에 있으면 잠룡(潛龍)이고, 모습을 드러내면 현룡(顯龍)이다. 현룡은 대통령을 말한다”며 “이낙연 대표는 현룡에 등극할 수 없다”고 혹평했다. 

◆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정직 징계처분

2020년 연말 최대 화두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정직 징계처분이었다.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강신업 변호사는 “검찰총장이라도 만약 징계할 일이 있다면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 검찰 인사권으로 손발을 묶고, 감찰권, 수사지휘권, 직무배제권 등등의 온갖 찍어내기 위한 시도를 했다. 전체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런 방법을 쓰다가 성공하지 못하자, 징계권을 꺼내든 것”이라고 봤다.

강신업 변호사는 “이것은 징계필요성이나 징계사유에 기반한 징계가 아니라 윤석열을 어떻게든 검찰총장 자리에서 쫓아내겠다는 의도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이 징계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과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윤석열 측의) 기피신청도 받아주지 않았다”며 “윤석열 총장 정직 징계처분은 기본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때문에 정직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징계사유의 실체에 있어서는 법원에서 ‘판사 사찰’과 같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 부분도 있다”면서도 “지금 법원에서 판사사찰이라든가, 감찰방해에 대해서 ‘있다, 없다’를 판단한 것이 아니고,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그것은 본안(징계취소 소송)에 가서 판단을 받아보라’고 얘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정직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타당하다”고 봤다.

강신업 변호사는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고, 법원에서도 원칙대로 재판이 이뤄진다면 정직징계 취소 소송에서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에 대해 강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권자로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얘기해 봤으면 어땠을까 라는 얘기도 내놓았다.

◆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강신업 변호사는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떤 사건에 일일이 개입해서 ‘수사 하지마’라고 지시했다면, 그것은 선택적 수사나 선택적 정의에 개입한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 책임을 윤석열에게 물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강 변호사는 “다시 말해서 당시에 본인이 수사지휘 라인에 있었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아닌 상황에서는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선택적 수사니, 선택적 정의는 윤석열을 공격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 평가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퇴임 후 정치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 100% 정치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하지만 윤석열은 헌법정신을 얘기하고, 자유주의자, 민주주의자, 공화주의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일관성, 원칙과 소신이고,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다는 점에서 윤석열은 앞으로 정치인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은 남은 임기 7개월 동안 라임 옵티머스라든지 권력비리 수사에 흔들림 없이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정권을 바라보지 말고, 자기의 안위를 바라보지 말고, 오로지 ‘생즉사 사즉생’ 살려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는 이순신 장군의 말. 그리고 ‘견리사의 견위수명’ 이득을 보면 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바쳐라. 이런 말들을 명심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주어진 권한에 따라서 의무를 다한다면 윤석열은 국민들이 떠받들어서 대권의 고지에 오를 것”이라고 호평했다.

◆ 검찰개혁 시즌2로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 기소청ㆍ공소청 추진

강신업 변호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기본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의 핵심이라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아직까지 경찰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이라든가, 국민의 이익과 관계없는 거악척결, 권력비리, 6대 중대범죄 이런 것들은 검찰이 갖고 있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4급 이상의 공무원, 부패범죄 중 △뇌물수수죄의 경우 받은 뇌물의 합계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죄나 변호사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경우 수수액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일 때만 수사할 수 있다.

경제범죄의 경우도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이득액 5억원 이상의 범죄만 검사가 수사할 수 있고 △조세 포탈의 경우도 특가법이 적용되는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검사의 수사가 가능하다.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강신업 변호사는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시행해 보기도 전에 검찰을 공소청으로, 기소만 갖는 기관으로 만들고 검찰 수사권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는 법안을 내겠다고 한다. 그래서 2차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왜 그러냐면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결국 검찰권은 정치권력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권력인데, 정치권력이 불편하다? 다시 말해 검찰이 ‘우리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검찰권력을 죽이려 한다면, 그것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장악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다.

강신업 변호사는 “결국 공수처를 만들어, 검찰을 기소만 하는 기관으로 만들고 수사를 완전히 빼앗아 버리겠다는 것은, 1차 검찰개혁에 따른 법을 시행도 해보기 전에 감정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당하고, 그것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신업 변호사는 경찰이 수사권을 모두 가질 경우 ‘공룡경찰’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경찰의 인권침해 수사를 막는 건 검찰이라며, 검찰에 6대 중대범죄 수사는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강신업 변호사는 검찰권한이 비대해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는 뭐냐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강 변호사는 특히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근거가 없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공수처 사건에서 위헌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대통령 등을 수사하는 특별수사기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둔 것은 권력분립의 원리에도 반한다”며 “헌법상 설치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강신업 변호사는 “판사 출신이니, 3선 의원이니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며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능력은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현재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조심스러워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하지만 추미애 장관에 이어서 윤석열 쫓아내기에 앞장섰던 친문인사를 다시 법무부장관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탕평책과 거리가 멀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봤다.

강신업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아닌 사람을 법무부장관 후보로 내세웠더라면 오히려 좋았지 않았을까”라며 “결국은 추미애에 이어서 ‘윤석열 잡기’에 나서는 친문인사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해 향후 갈등이 생길 여지를 만든 게 아니냐”고 진단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친문 박범계를 법무부장관으로 앉혔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추미애 2탄’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다.

◆ 변호사가 보는 검찰개혁 방안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강신업 변호사는 “검찰은 기본적으로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건 맞다”며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고, 선별적 수사나 선별적 기소를 해온 점도 있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강 변호사는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도 검찰개혁의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그런데 그런 문제를 없애는 가장 좋은 검찰개혁 방안은 전관예우를 철폐하는 방안을 만들어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판사ㆍ검사 출신들의 변호사 개업 제한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또 “판사, 검사 시험과 변호사시험을 분리해서 검사나 판사를 한 다음에 전관예우를 누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법관의 경우 평생법관제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검찰장악이 돼서는 안 된다”며 “검찰 인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해야 된다”고 짚었다.

강 변호사는 “예를 들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위에서 법무부장관이나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와 공무원들이 추천하게 하고, 추천된 2인 중에서 법무부장관이나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검사장 임명절차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임명 절차를 바꾸면, 검찰의 민주화 측면에서 훨씬 좋지 않겠느냐”며 “그런 과정에서 검사장으로 뽑히게 되면, 검찰의 조직문화에도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한 인사권의 행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강신업 변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낮은 평점을 줬다.

그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법개혁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임명한 것인지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그러니까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2017년 9월 대법원장에 임명했을 때, 기수와 능력, 경륜 등의 면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인사였다”며 “그런데 개혁 성향에 있어서 의구심을 받았다.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3년을 훌쩍 넘었지만) 결국은 사법개혁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예속화되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그리고 법원이 지금 뿔뿔이 흩어지고, 법관의 개별화, 법관의 직장인화가 되면서 재판의 부실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여러 가지 법원에 나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가 흔들리고 정치권력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해주지 못함으로써 우리나라 사법부의 권위 저하 내지는 삼권분립의 약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개혁에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혹평했다.

이와 함께 강신업 변호사는 “대형로펌에 법원이 예속화 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 제기다.

강 변호사는 “과거에는 법관이나 검사를 한 다음에 법원과 검찰을 나와서 변호사로 대우를 받는 전관예우가 문제가 됐다”며 “지금은 오히려 법조일원화로 대형로펌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법관으로 가다보니까, 변호사로 활동할 때 김앤장에 근무했다면 판사가 됐을 때 김앤장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은 판결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강신업 변호사는 “또 하나는 현직 법관이 힘 있는 로펌의 눈치를 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대형로펌이 법원을 지배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대형로펌에 근무하던 변호사가 판사ㆍ검사로 들어감으로써 영향을 미치는 것과 현직 법관이나 검사가 나중에 법원과 검찰을 나가서 변호사로 취직할 것을 걱정해서 대형로펌의 눈치를 본다”며 “이런 두 가지 점에서 ‘후관예우’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우려된다”고 짚었다.

◆ 변호사가 보는 사법개혁 방안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강신업 변호사는 “사법개혁은 검찰개혁 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법관 연임심사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꼽았다. 그는 “지금까지는 판사 연임심사가 유명무실한 제도였다면, 앞으로는 능력 없고,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판사라면 과감하게 연임심사제도를 통해서 법관에서 탈락시켜야 한다”며 “법관연심제도를 강화시키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조직법에 판사의 임기는 10년이어서, 임용 후 10년마다 연임심사를 통과해 재임용돼야 법관으로 재판에 임할 수 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판사도 계약직 비정규직이라는 소리도 있다.

강신업 변호사는 “승진제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법관의 관료화, 법관의 개별화, 법관의 직장인화가 나타나면서 재판이 부실해지고 있다. 이것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된다”며 “그렇다면 승진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법관에 대한 지원이나 예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통해 평상법관제도를 정착시켜야 된다”고 제시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가능하다면 지방법원장의 경우 소속 판사, 법원공무원 등 구성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절차를 통해서 법원 조직 내 민주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은 외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도 필요하지만,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 내부의 민주화를 추구하고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짚었다.

강 변호사는 또 ‘지방법원장 추천제’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지방법원장을 국민들이 뽑으라고 하면 안 되고, 판사와 법원공무원 등 법원구성원들이 지방법원장을 추천하는 법원장 추천제가 긍정적”이라고 봤다.

강신업 변호사는 “전관예우가 많이 사라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사법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만큼 평생법관제의 정착이나, 판사 시험과 변호사시험과의 분리 등을 통한 제도적 방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판결문 공개는 사법의 투명화 사법의 민주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따라서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판결문 전면 공개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재판거래,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강신업 변호사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추진하려는 사법농단 법관에 대한 탄핵에 대해 부정적으로 봤다.

강신업 변호사는 “탄핵 사유가 있다면 법관이라고 해서 탄핵을 못할 이유가 없다”며 “다만 법원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탄핵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고, 법원의 신뢰 저하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사법부 독립은 상당히 중요한데, 의원들이 법원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탄핵을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법개혁이든, 검찰개혁이든 개혁의 핵심 방향은 결국 국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개혁을 위한 개혁을 주창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보겠다든지, 혹은 ‘문빠’에 들어보겠다든지 이런 개혁을 하지 말고,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혁과 지속 가능한 개혁을 얘기해야지, 국민들의 일시적인 지지를 받겠다는 생각에 사탕발림으로 개혁을 얘기한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기도 어려울 것이고,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짚었다.

◆ 여의도 6개월 현실정치

방송에서 법률해설가와 정치평론가로 활발히 활동하며 친숙하던 강신업 변호사는 2019년 11월 정치권의 러브콜을 받고 바른미래당 대변인으로 깜짝 변신하며 여의도 현실정치에 뛰어들었다.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강신업 변호사는 “국회에 입성은 못했지만, 정당 대변인으로 많은 경험을 했다. 정치가 어떤 것인지, 정치의 룰은 어떤 것인지, 여의도 정글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한국정치의 폐해는 무엇인지 등 6개월 동안 압축적으로 경험했다”며 “한국 정치는 패거리 정치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필요할 때만 국민을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강신업 변호사와 세종대왕의 한글을 정치개혁에 비유하고, 율곡 이의의 시폐론(時弊論)과 시무론(時務論)을 꺼내며 자신의 정치철학을 내비쳤다.

강신업 변호사는 “현실정치를 해보니까, 여야가 자리를 누가 갖느냐, 세금을 누가 쓰느냐에 관심이 있지, 그야말로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지,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를 하지 못하더라”라며 “그런데 그런 정치를 한 대표적인 사람이 세종대왕”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세종대왕은 백성의 슬픔과 아픔을 알았고, 백성이 글을 몰라서 고통 받는다는 것을 알았고, 진단하고 대안을 찾은 것이 한글 창제였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우리 5천년 역사의 제1의 개혁가”라고 말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정책을 23회나 내놓으면서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을 보면 쇼하듯이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했기 때문에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역사에서 최악의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라는 게 강신업 정치평론가이자 변호사의 평가다”라고 혹평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현실의 병폐를 진단하고 시대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정치다. 다시 말해 의사가 병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병에 맞는 처방을 하는 것과 똑같다. 정치는 국민이 무엇 때문에 고통 받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한 다음에 국민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맞춤형으로 처방하는 게 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변호사는 거듭 “세종대왕이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며 한글을 창제했다. 그래서 한글 창제는 대한민국 역사상 제1대 개혁이고, 최고의 정치개혁이다. 세종대왕은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개혁자”라고 칭송했다.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강신업 변호사는 현재 본업인 송무와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도심 속에서 은거한다는 ‘시중은거’ 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변호사 본업에 충실하며 시중은거 하고 있다. 정치이상과 정치현실에 대한 공부를 통해 비상할 날을 준비하고 있다”고 현재 생활을 전했다.

강 변호사는 “조선 제1의 개혁주의자, 대한민국의 제1의 개혁가인 세종대왕과 같은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진단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는데, 최고의 개혁은 물과 같은 것”이라며 상선약수(上善若水)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개혁은 조용히 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시끄럽게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다.

강 변호사는 또 “정치인은 무기가 있고, 식량이 있고, 신뢰가 있다면 공자는 먼저 무기를 버리고, 식량을 버려라, 하지만 백성들의 신뢰는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며 “따라서 정치의 목적은 민생을 살피는 것이고, 정치의 방법은 소통을 하는 것이다. 결국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자신의 정치철학을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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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헌수 2021-01-05 22:10:26
국민대변인 강신업 변호사님의 정치철학 높이 평가합니다.
풍부한 식견과 날카로운 분석력이 바탕이 된 훌륭한 의견 배우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이범성 2021-01-05 09:42:00
사법부,검찰개혁등 전반적인 진단과 방향에 동감합니다.
"시중은거"를 언제까지 하실지 몰라도 너무 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계산 2021-01-05 08:12:11
장시간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 구석구석 을 잘 진단하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종대왕, 율곡, 이순신장군처럼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많이 나오는 사회가 되도록 애써 주십시오.

강인엽 2021-01-05 07:47:41
우리 사회도 가짜 개혁 아닌 진짜 개혁을 해야 합니다.

성영숙 2021-01-05 07:38:44
기사 잘 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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