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이명박ㆍ박근혜 ‘사면’ 반대 5가지…“판결문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정청래, 이명박ㆍ박근혜 ‘사면’ 반대 5가지…“판결문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1.02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리더] 3선 중진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낙연 대표가 꺼낸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 다섯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이와 관련, 정청래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똘레랑스>라는 글을 올렸다.

정 의원은 “프랑스가 똘레랑스(관용)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치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처벌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웠기 때문”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정청래 의원은 “프랑스 정부에서 ‘민족 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필요 없다’며 나치부역자의 공소시효를 없애고 색출하고 처벌했다”며 “프랑스 국민들이 이제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자고 할 때까지, 민족반역자들을 무관용으로 대하고 처벌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용서와 관용은 가해자의 몫도, 정부의 몫도 아니다. 오로지 피해자와 국민의 몫이다”라며 “가해자들이 진정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됐다. 용서하자’라고 국민적 합의가 됐을 때,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 그럴 때 국민통합도 된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그러면서 “이명박ㆍ박근혜 사면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그 이유로 5가지를 제시했다.

정 의원은 “첫째,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편법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며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둘째, 두 사람은 국민들께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한 적도 없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트리고 국가명예를 훼손한 점, 그들의 집권기간 동안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와 고통을 준 것에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셋째, 2016~2017년 ‘이게 나라냐?’며 촛불을 들었던 촛불국민은 뭐가 되냐? 촛불 들고 명예혁명을 했던 국민들의 명예는 뭐가 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촛불국민들이 아직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넷째, 이명박근혜에 대한 사면은 특정인 누가 제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며 “국민들의 응어리는 아직 그들을 용서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다섯째, 대한민국은 아직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드리워진 적폐가 쌓여 있고, 그 적폐청산 작업을 할 때다”라며 “지금도 정치, 경제, 사법, 검찰, 언론의 적폐들과 대치전선이 형성돼 있다.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꿔서도 안 되고, 적장을 쉽게 용서해서도 안 된다. 밭 가는 소는 뒷걸음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무엇보다 탄핵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용서할 마음도 용서할 준비도 돼 있지 않고, 그럴 생각조차 해 본적이 없다”며 “그래서 난 반댈세”라고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