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검찰을 비판하면서 “검찰개혁만큼은 정말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노자 교수는 1일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 가진 인터뷰에서다.

최경영 진행자가 “한국정치 특히 2020년 검찰개혁으로 아주 뜨거웠다. 검사들의 반발도 있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교수는 “저는 검찰개혁만큼은 정말 꼭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노자 교수는 “제가 역사학 하다 보니까 접하게 된 거지만 강기훈 유서 대필 의혹 사건이었다”며 “그거 아시겠지만 (유서대필) 결국 조작으로 밝혀졌는데, 그때 그 조작에는 대검찰청의 부장검사 강OO을 비롯해 여러 검사들이 사실상의 조작에 연루됐다”고 꺼냈다.

박 교수는 유서대필 사건을 얘기하면서 세 명의 검사들 이름을 언급했다. 박노자 교수는 “그러니까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에 연루된 사람이 대법관까지 갈 수 있는 현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정말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의식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박노자 교수는 “여태까지 간첩조작 사건 이런 거 보면 검찰이 거기에 연루되고 나서도 하등의 반성이 없었다. (검찰) 조직 안에서는 자정능력이 거의 고갈된 것으로 보이기도 했었다”며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뿐만 아니고, 최근에는 유우성씨 간첩 조작사건. 거기에는 공문서 위조까지 갔다. 거기에도 검사의 역할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하등의 반성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그러니까 검찰이 여태까지 기소권을 독점해가면서, 사실 내부에서는 거의 전체주의적인 조직 운영의 원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검사동일체죠. 양심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경영 진행자가 “맞습니다. 관련된 검사들은 가벼운 징계를 받고 나와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됐을까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박노자 교수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평생 공직에 절대 갈 수가 없고, 조작에 연루됐다면 감옥 갔을 것”이라며 “그런데 조작이라는 거는 아주 심각한 공권력 남용. 공권력 악용 사건인데 그것이 한국에서는 검찰조직의 힘이 막강하다 보니까 너무나 솜방망이 처벌이죠. 처벌도 거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최경영 진행자가 “노르웨이에서 본 2020년 한국사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라는 질문에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교수는 “한국사회의 모습은 한마디로는 성공한 거죠. K방역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도 하고”라고 평가했다.

박노자 교수는 “노르웨이에서도 믿지 못할 일이지만 K방역을 모범으로 삼아 우리가 왜 모방할 수 없는가? 이런 신문 기사들이 계속 나오기도 했었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