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섭 법제처장 “국민이 불합리 여기는 법령 없는지 살펴야” 신년사 전문
이강섭 법제처장 “국민이 불합리 여기는 법령 없는지 살펴야” 신년사 전문
  • 김길환 기자
  • 승인 2020.12.31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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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이강섭 법제처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국민이 불합리ㆍ불공정하다고 여기는 법령은 없는지, 입법과정에서 법령 수범자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국민이 법령을 찾아보거나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법령해석이나 자문의 결과가 국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세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강섭 법제처장 / 사진=법제처

<다음은 이강섭 법제처장 2021년 신축년 신년사 전문>

법제 가족 여러분! 희망찬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작년은 코로나 19 팬데믹(pandemic)으로 전 세계가 어렵고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유례없는 위기로 사람들과의 교류가 단절되고 평범한 일상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법제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로 배려하고 이끌어주며 열심히 일한 덕분에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행정법제 혁신을 위해 행정법령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행정기본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이 공포ㆍ시행됨으로써 모든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제21대 국회 출범에 발맞춰 폐기 법안 중 재추진이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제출하는 등 국정철학을 담고 있는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그러한 노력으로 작년에는 역대 첫 정기국회 대비 가장 많은 법안이 처리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불공정ㆍ특혜 법령과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낡은 인허가 기준을 찾아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였으며, 법령과 자치법규 속에 숨어있는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로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기관에 법제자문, 입안 지원, 법제심사, 법령해석, 의견제시를 신속하게 수행함으로써 앞장서서 적극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법제처 구성원 모두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제 가족 여러분!

올해는 경제회복과 국정과제 등 각종 핵심정책을 완성해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처에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신년의 소망을 담아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정부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제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법은 정책을 담는 그릇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판 뉴딜, 민생경제 회복 등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입법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선별하여 사전 입안단계부터 법령 입안을 지원하고, 입법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한 경우 입법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정하며, 법제심사까지 원스톱으로 빠르게 마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입법 지원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부처가 정책 수행 과정에서 법리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신속하게 해석하고 자문해주며, 그에 따른 해결책까지 제시해 줄 수 있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법제처는 정부 내 최고의 유권해석기구이므로 각 기관에서 법제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당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각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손쉽게 법제처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 문턱을 낮추려는 노력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을 위한 법제를 만들고, 국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법제처와 국민과의 접점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심사제,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꾸준히 법제에 반영하고 있고, 국민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사례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을 향한 책임 의식과 서비스 정신도 함께 갖춰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의 영역으로 치부했던 법제에 대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점점 넓혀 주고, 타성에 젖어 관행대로 소극적으로 처리했던 것들을 국민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이 불합리ㆍ불공정하다고 여기는 법령은 없는지, 입법과정에서 법령 수범자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국민이 법령을 찾아보거나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법령해석이나 자문의 결과가 국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세심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작년부터 우리 처에서 추진해 온 행정기본법안을 만드는 작업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행정법 체계를 혁신하려는 것입니다.

행정기본법이 시행된다면 이해하기 어려웠던 법원칙과 기준이 법률에 명시되어 자의적인 법 집행을 줄이게 되고, 이의신청 제도가 전반적으로 도입됨으로써 국민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올해에는 꼭 행정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그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법제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결성을 갖춘 법제를 위해서는 전문성이 긴요합니다. 각 분야의 기본법에 대한 풍부한 지식, 입법기술은 물론 최신 판례 등 법제 동향을 숙지하고 있다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더라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성공을 좌우하는 요소는 타고난 지능이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배우는 자세에 있다는 어느 저명한 학자의 말처럼 배움의 태도를 늘 지녀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제처 직원이라면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어떻게 법이라는 체계 안에 잘 담아낼 수 있을지도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법제 가족 여러분 !

저는 여러분들의 역량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스스로 법제분야의 일류(一流)라는 자부심을 갖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올 한해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당분간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마주보는 눈과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이끌어주고 격려해주며 화합하는 법제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 1.

법제처장 이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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