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탄희 국회의원 등 21명의 의원들은 “우리 국민은 여전히 사법농단 법관들로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며 “법관탄핵은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대한 역사를 단죄하는 것으로, 탄핵소추는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KTX 승무원 재판거래 진상규명과 재판거래 법관탄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민걸 판사와 정다주 판사를 지목했다.

이날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분수대 앞에서 ‘사법농단 판사 이민걸, 정다주 탄핵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전국철도노조 전 KTX 열차승무지부와 김남국, 김용민, 김진애, 류호정, 문정복, 박주민, 오영환, 용혜인, 윤영덕, 이소영, 이수진(비례), 이재정, 이탄희, 장경태, 전용기, 조오섭, 최강욱, 최혜영, 한준호, 황운하, 홍정민 총 2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기자회견에는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과 이탄희 의원, 김승하 전 KTX 열차승무지부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승하 전 KTX 열차승무지부장은 ‘KTX 여승무원 280명 생존권 재판거래, 이민걸ㆍ정다주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며 “국회는 KTX 승무원 재판거래 진상규명과 재판거래 이민걸, 정다주 판사의 탄핵 소추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KTX 열차승무지부는 다음 세 가지를 요구했다.

1. 김명수 대법원장은 KTX 승무원 재판거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2.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회에 이민걸, 정다주의 탄핵을 정식 요구하라.

3. 국회는 사법개혁과 KTX 재판거래 진실규명을 위해 이민걸, 정다주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탄희 의원은 21명의 국회의원들을 대표해 ‘사법농단 법관탄핵 촉구에 대한 응답’을 발표했다.

이탄희 국회의원은 “기나긴 (KTX 여승무원 해고무효) 소송과 싸움 과정에서 KTX 여승무원들의 많은 희생과 눈물이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재판거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KTX 여승무원들이 다시 국회를 직접 찾게 만든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KTX 승무원 재판 개입 사법농단 법관탄핵 촉구에 대해 무거운 마음으로 응답드린다”고 사과했다.

이탄희 의원은 “사법농단이 있었다. 우리 국민은 여전히 사법농단 법관들로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탄희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은 ‘KTX 여승무원 280명’의 생존권을 박근혜 청와대와 뒷거래 했다. 당시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 4대 부문 개혁 중 가장 시급한 부문이 노동 부분이라며 ‘KTX 승무원 사건’을 재판거래 대상에 포함시킨 뒤 ‘VIP(박근혜)와 BH(청와대)에 힘을 보태’ 왔고,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했다’고 스스로 기록해 뒀다”고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은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이었던 정다주 판사는 이와 같은 재판거래 문건을 다수 작성했다”며 “그 업무의 감독자는 이민걸 부장판사였다”고 지목했다.

이탄희 의원은 “이들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은 하나 둘 재판에 복귀하고, 일부는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전관예우를 받고 있다”며 “정다주 판사는 재판에 복귀했고, 이민걸 판사는 2개월 뒤인 2021년 2월 퇴직한다. 변호사등록에도 제한이 없다”고 짚었다.

이탄희 의원은 “이것은 옳지 않다”며 “우리 국민들께, 사법농단을 저지른 판사들로부터 계속 재판을 받으라고 할 수 없고, 전관예우 받는 변호사가 제대로 단죄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은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법관탄핵’은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대한 역사를 단죄하는 것이고,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관의 직업윤리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국민들께서 주신 소명과 우리의 초심을 기억하고, 사법농단 비위법관 탄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