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는 28일 국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한석훈 위원(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새롭게 위원으로 참석해 후보추천위원회 7명 전원 참석한 상태에서 개회했다.

회의 시작 직후 한석훈 위원은 심사대상자 추가 제시 및 자료요구 권한이 새롭게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번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 속개된 회의로서 회의의 연속성이 있으며, 지난 회의에서 위원 전원의 동의로 후보자 추가추천은 12월 23일까지 허용하고, 더 이상의 후보자 추천 없이 기왕의 심사대상자와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 최종후보자를 선정하기로 의결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공수처장 후보 심사대상자들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야당 추천위원(이헌, 한석훈)들은 새로 보임된 한석훈 위원의 새로운 심사대상자 제시권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퇴장했다.

야당 추천위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위원들은 2차례의 표결 끝에 최종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 이건리 후보자를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의결했다.

이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박병석 국회의장 보고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면추천서 송부를 진행할 예정이다.

◆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김진욱 후보자 추천사유에 대해 “김진욱 후보자는 국내 최초 특검이라 할 수 있는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의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하면서 수사능력도 인정받았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초대 사무차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를 역임하는 등 활발한 공익활동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또 “김진욱 후보자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헌법연구관으로서 헌법정신에 따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수호의지를 보여 왔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김진욱 후보자는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등 법조인으로서 청렴한 모습을 보여줬으며, 정당 가입을 비롯한 정치적 활동을 한 사실이 없어 정치적 중립성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밝혔다.

김진욱 후보자가 밝힌 공수처 운영계획은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 수사는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자의 권력남용이나 부패에 대한 통제장치를 확립함으로써 법의 지배 원리와 권력간 견제와 균형 등을 구현하는 헌정질서 차원의 문제”라고 밝혔다.

김진욱 후보자는 “공수처장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개별 사건 수사에 세부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수사가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유지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도ㆍ감독하는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진욱 후보자 주요 약력 =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수료, 사법연수원 21기,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 특검 수사관,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

◆ 이건리 공수처장 후보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건리 후보자 추천사유에 대해 “이건리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면서 정치적으로 치우치거나 외압에 굴복해 부당하게 수사업무를 처리하지 않았으며,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적법절차의 보장을 통해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는 등 법질서의 확립과 국민의 생명․재산 및 자유의 보장에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 “이건리 후보자는 변호사 개업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패범죄와 그 척결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특히, 이건리 후보자는 부패방지부위원장으로서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 채용비리근절추진단, 생활적폐 9개 과제, 반부패정책협의회 및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에 기여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가청렴도 향상과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건리 후보자가 밝힌 공수처 운영계획은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과 법원칙을 준수하며, 직무권한의 남용과 외부의 압력 또는 간섭을 단호히 배제할 것”이라며 “개인적 부패에 대해서는 개인적 사법조치를, 제도적 부패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제도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건리 후보자는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성실함과 전문성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해 구성원 각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건리 후보자 주요 약력 = 사법연수원 16기.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춘천지검 차장검사, 전주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 송무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창원지검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