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검사, 판사들도 범죄를 저지르면 공수처가 있어 제대로 처벌 되겠구나 기대하며 응원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는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 설치를 빨리 마무리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오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회의가 있다”며 “오늘은 공수처장 추천을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오늘도 공수처장 추천을 적극 저지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방해에 연연하지 말고 가야 한다”며 “후보 추천이 아니라 후보 낙천을 위해, 추천위원회에 억지로 참여한 것이 명확한 이상 휘둘릴 필요가 없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공수처는 아직 출범하지 않았다. 출현 예고는 했지만,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상품과 같다”며 “검찰개혁의 상징이지만, 국민들은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를 빨리 마무리해 본연의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밝혔다.

신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됐지만, 법원은 ‘판사사찰’ 문건은 매우 부적절하고,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며 “두 사건 모두 검찰 핵심부와 관련된 일이다. 검찰 스스로 이에 대해 제대로 진상을 규명할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들리는 바로는 판사사찰 문건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졸업한 특정대학교 출신 판사들의 정보가 집중적으로 관리된 정황이 있고, 재판부 분석 대상 판사들은 유독 여권 관련 사건 담당 판사들이라고 한다”며 “이 문건이 대검의 해명대로 올해 2월 대검 간부들의 인사이동 이후 신임 간부들의 공판 진행에 참고하기 위해 일회성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합리적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또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 A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간 전화 통화가 400여 건에 이르고, 윤석열 총장 배우자와의 통화도 10여 건 정도 있었다고 한다”며 “카카오톡 대화는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간에 2천회 넘게 있었고, 윤석열 총장 배우자와는 300회 넘게 있었다고 한다”고 적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런 정황은 채널A 사건과 한동훈 검사장과의 밀접한 관련성에 대한 감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작업들이 있었다는 의심을 강하게 일으키는 정황이 아닐 수 없다”며 “이 두 건은 징계효력을 다투는 서울행정법원의 본안판결로 위법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는 것이 아니다.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공수처가 출범해 ‘판사사찰’ 문건,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의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강조하는 헌법, 법치, 상식이 이 두 사건에도 제대로 적용됐는지 따져야 한다.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랬을 때 국민들이 공수처가 생기니 뭔가 달라지는구나 실감하게 될 것”이라며 “이게 검찰개혁이구나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제 (국민들은) 검사, 판사들도 범죄를 저지르면 공수처가 있어 제대로 처벌 되겠구나 기대하며 응원을 보낼 것”이라고 적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