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헌 변호사 “공수처장 후보로 전현정ㆍ김진욱 임명되면 법적대응”
국민의힘 이헌 변호사 “공수처장 후보로 전현정ㆍ김진욱 임명되면 법적대응”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12.2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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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이헌 변호사는 27일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된 전현정 변호사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전현정 변호사는 법무부에서 추천했고,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12월 28일 전현정 변호사와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을 공수처장 후보로 임명된다면 행정소송과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사제청 등으로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는 지난 18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12월 28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최종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후보추천위원회는 12월 23일까지 후보자 추가추천도 허용하기로 결의했으나, 이후 추가 추천은 없었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심사대상자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 검사 출신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판사 출신 전현정 변호사ㆍ권동주 변호사, 검사 출신인 최운식ㆍ강찬우ㆍ김경수 변호사 등 8명이다

공수처장 후보 최종 결정 하루를 앞둔 27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공수처장 후보 이헌 추천위원이 알려드립니다>라는 글을 공지했다.

이헌 변호사는 “위헌적인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그나마 보장하던 야당 비토권을 박탈한 개정 공수처법에 대해 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헌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공수처장 임명 등으로 공수처를 출범하는 것은 위헌적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고,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이헌 변호사

이헌 변호사는 “한편 언론에서 유력한 후보로 알려진 전현정 변호사, 김진욱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공수처의 외부세력으로부터 직무상 독립을 담보할 수사지휘 경험은 물론이고 기관운영 경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전현정 변호사는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대상인 배우자인 (김재형) 대법관과 사이의 이해충돌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헌 변호사는 “더욱이 공수처의 최고가치인 정치적 중립에 있어, 전현정 변호사는 검찰개혁을 빌미로 정권의 검찰을 무리하게 주도하다가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추천했고, 김진욱 헌재 연구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고위직인 법무부의 인권국장에 스스로 지원한 적이 있어, 이들 모두 친정부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헌 변호사는 “이에 야당 추천위원들은 종전 회의에서 전현정 변호사와 김진욱 연구관에 반대표결을 했던 것으로서, 12월 28일 회의에서 이들이 공수처장 후보로 임명된다면, 위헌적인 개정 공수처법에 따른 위헌적인 결과인 것이므로, 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이 의결에 대해 행정소송과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사제청 등으로 법적 대응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야당(국민의당) 추천위원은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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