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5선의 중진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국민께 사과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민석 의원은 “검찰의 기소권과 법원의 판결은 신성불가침의 절대 선인가?”라며 “조직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사법 카르텔의 집단적 저항이고, 전관예우라는 같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암묵적 연합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민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 시스템에 대해 근본적 의문과 분노를 갖게 됐다”며 “검사와 판사가 검찰과 법원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을 지배하는 최고결정권자인가?”라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사법 카르텔이 선출된 권력의 합법적 결정을 부정할 때, 이를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가?”라며 “2020년 성탄절에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무력감과 분노는 더욱 근본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법원의 이번 결정은 자기모순투성”이라며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되었던 윤석열 총장의 판사사찰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감찰 방해 행위도 있었다면서도 (정직) 징계는 정지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검찰총장의 자리가 중요하니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공무원 징계의 예외지대라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안민석 의원은 “검찰의 기소권과 법원의 판결은 신성불가침의 절대 선인가? 그렇지 않다”며 “가깝게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검찰과 법원을, 조금 멀게는 군부독재에 굴종했던 역사를 보면 답은 뻔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조직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사법 카르텔의 집단적 저항이고, 전관예우라는 같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암묵적 연합일 뿐이다”라고 직격했다.

안민석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정지시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인사권자로서 사과도 했다”며 “이 사과는 윤석열 총장의 부적절 위법행위에 대한 임명권자의 사과표현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번 법원 결정만 가지고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국민께 사과해야 하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검찰개혁을 갈망하는 국민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민석 의원은 “민주당은 정치화한 사법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지도부부터 평의원, 다선부터 초선의원까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경각심을 줬다.

안 의원은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해 공수처를 속히 출범시키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법제화를 과감하게 서두를 결의를 하고,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며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규정했다.

안민석 의원은 “오늘 희희낙락하는 사법 카르텔은 세상이 발밑으로 보일 것”이라며 “이들의 발밑을 국민과 함께 허물어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 한다. 오늘처럼 분하고 비통한 크리스마스는 없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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