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윤석열 총장 복귀 결정 법원 존중…사과…검찰도 절제된 검찰권 행사”
문재인 “윤석열 총장 복귀 결정 법원 존중…사과…검찰도 절제된 검찰권 행사”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12.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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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징계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여 업무에 복귀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문재인 대통령 /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직무복귀와 관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강민석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이번 윤석열 총장 사건 재판부도 결정문에서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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