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3일 반사회적 범죄행위자의 체육단체 회장 취임을 막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최철원 금지법’이라 명명했다.

‘맷값 폭행’ 가해자로 영화 ‘베테랑’의 모티브가 됐던 SK 재벌2세 최철원 마이트앤메인(M&M) 대표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차기 회장으로 당선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제20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안민석 의원이 나선 것이다.

사진=안민석 국회의원 블로그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안민석 의원은 “영화 베테랑을 보면 소위 말하는 맷값 폭행이 나온다. 재벌 2세가 노동자 한 사람을 야구방망이로 구타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주는 것이다. 영화에서는 야구방망이 대신에 권투글러브를 착용하고 폭행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2010년에 있었던 모 재벌 2세의 가혹한 반사회적인 폭행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며 “그 사람이 바로 SK 재벌 2세 최철원씨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그 최철원씨가 최근 대한아이스하키 회장으로 당선됐다”며 “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를 듯하다”고 짚었다.

안민석 의원은 “지금이라도 최철원씨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대한체육회의) 인준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임원관리규정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에 따라서 최철원씨의 회장 취임 승인을 거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또한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는 최철원씨가 회장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대한체육회 규정을 철저히 지도ㆍ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은 “저는 오늘 두 번 다시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위해서 일명 ‘최철원 금지법’을 발의한다”며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첫째, 반사회적ㆍ비윤리적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가 체육회장(체육단체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이 법에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는 문체부장관은 현행법에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당선자의 취임을 승인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다 승인을 거부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세 번째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은 산하 종목 체육회장 승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고 전했다.

사진=안민석 국회의원 블로그

안민석 의원은 “문제는 ‘최철원 금지법’이 소급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최철원 당선자는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취임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서 최철원 금지법으로는 최철원 회장 취임을 막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래서 1월로 예상되는 (최철원) 회장 취임을 강행할 경우 두 가지 대안적인 행동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첫째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최철원 회장 취임을 무효화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과연 대한체육회의 (최철원 회장 취임) 승인이 적합한지, 인권적인 하자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청원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두 번째, 취할 내용은 최철원 당선자가 취임을 강행할 경우 국회는 취임을 취소하도록 하는 국회 촉구 결의안을 대한체육회와 문체부를 상대로 제출해서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그래서 최철원씨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뜻있는 여야 의원들과 함께 실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민석 의원은 “그래서 최철원씨는 이번에 소낙비만 피해가면 1월에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마치고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취임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착각을 이 시간부터 거두길 바란다”고 주지시켰다.

안 의원은 “최철원 금지법과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 청원 그리고 회장 취임 취소를 위한 국회 촉구 결의안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민석 의원은 “향후에 반사회적 범죄자들이 체육회장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다수의 회장들에 대한 도리이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체육단체가 될 수 있도록 바라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스포츠인권은 시대정신이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체육회장들이 도덕적인 분,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덕망 있는 분들이 돼야지 대한민국 체육계가 혁신되고 스포츠인권이 지켜질 수 있다”고 짚었다.

안민석 의원은 “특히 최철원 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체육단체장은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게 될 것이며, 스포츠인권이 보장되고 신뢰받는 체육계가 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최철원 금지법 그리고 최철원 사태의 해결을 통해서 한국 스포츠계가 혁신하고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최철원 당선자는 스스로 사퇴하라. 두 번째 대한체육회는 최철원 당선자의 취임 거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라. 셋째 문체부는 최철원 사태 해결을 위해서 대한체육회에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문체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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