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의 “재판부, 삼성준법감시위로 이재용 감형하면 재벌들 축배 들 것”
김득의 “재판부, 삼성준법감시위로 이재용 감형하면 재벌들 축배 들 것”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12.23 15:3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리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2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법원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도록 해 감형해 준다면 재벌들은 축배를 들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YMCA전국연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좌측부터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공인회계사),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남주 변호사(민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촉구했다.

특히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사법 흑역사 되풀이 말라”고 경고했다.

좌측부터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nbsp;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공인회계사),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남주 변호사(민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br>
좌측부터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공인회계사),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남주 변호사(민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횡령 등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정준영 재판부’라고 부른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br>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그런데 ‘정준영 재판부’는 삼성에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며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을 감형하기 위한 것으로 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로 나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노회찬 전 대표가 국회에서 ‘법은 만인한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고 이야기했다”며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만 명도 이제 줄여서 삼성에게만 평등하고 재벌에게만 평등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공인회계사)

김득의 대표는 “삼성생명 사옥에서는 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고객들이 점거농성을 하면서 삼성의 법적 대응에 대해서 혀를 내두르고 있다”고 삼성생명을 비판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공인회계사),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남주 변호사(민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김 대표는 “그런데 삼성만을 위해서 앞으로 이런 제도를 만든다면, 다른 재벌(총수)들도 범죄행위가 있을 때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서 집행유예라든가 솜방망이 처벌을 하겠다는 시그널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두 번째, 삼성과 관련된 금융회사의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언감생심 이제는 소송도 못 걸게 될 것”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이 저렇게까지 해서 솜방망이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어느 피해자들이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공인회계사),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김득의 대표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는 삼성의 재판부고, 이제 사법부는 재벌의 사법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공인회계사),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남주 변호사(민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김 대표는 “삼성 (부당) 합병에 삼성증권 직원들을 이용했다. 개인신용정보보호법 위반이고, 금융회사 선관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까지 위반하면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증권 직원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득의 대표는 “고객들이 내 정보를 삼성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교환했던 그 주주들에게, 사법부는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게 제대로만 작동한다면 (이재용) 양형에 감경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모르긴 몰라도 오늘 이재용 재판이 그렇게 된다면 재벌들 축배를 들 것”이라며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 거리낌 없이 범법행위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득의 대표는 “이제는 (재벌총수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 양형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범법행위를) 누가 안 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공인회계

김득의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준영) 재판부는 ‘삼성의 재판부’가 아니라 ‘국민의 재판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재용 부회장 감형을 위한 준법감시위원회 등) 모든 걸 폐기하고 법대로 해야 된다”며 “일반인에게 적용하는 그 법을 동일하게 적용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기자회견 중간 중간에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남주 변호사(민변),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공인회계사),<br>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남주 변호사(민변),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공인회계사)

“삼성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를 이재용 양형에 반영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준법감시위원회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행위 면죄부 돼서는 안 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공명정대하게 심판하라”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br>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 살려 이재용을 엄벌하라”

“이재용 범죄는 기업범지 아닌 개인범죄다. 재판부는 제대로 심판하라”

“어떠한 반성도 없는 이재용,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하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뀐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하라”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공인회계사),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남주 변호사(민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br>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공인회계사),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남주 변호사(민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이 자리에서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공인회계사)가 발언자로 나서 규탄 목소리를 냈다.

발언하는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br>
발언하는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또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그리고 경실련 오세형 재벌개혁운동본부 팀장, 정호철 경제정책국 간사 등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관련기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1동 803-238호(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 대표전화 : 010-3479-077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상영
  • 이메일 : desk@lawleader.co.kr
  • 법인명 : 로리더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종철
  • 제호 : 로리더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87
  • 등록일 : 2018년 4월 5일
  • 발행일 : 2018년 4월 2일
  • 발행인 : 신종철
  • 편집인 : 신종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종철 010-6424-0779 / desk@lawleader.co.kr
  • 로리더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로리더.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lawleader.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