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21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보고서와 관련해 “삼성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정말 개인적으로 분노가 치솟는다”고 표출했다.

이지우 간사는 특히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얼마나 허울 좋은 허수아비인지를 알 수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정준영 재판부’라고 부른다. 그런데 정준영 재판부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며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을 감형하기 위한 것으로 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YMCA전국연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촉구했다.

특히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사법 흑역사 되풀이 말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는 “오늘 2시 5분에 (서울고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라며 시작했다.

이지우 간사는 “기본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2018년 2심에서 36억원 밖에 인정되지 않았던 단순뇌물공여액과 횡령액을 50억원 이상으로 인정하고, 영재센터 관련 제3자뇌물공여를 유죄 취지로 인정한 결과이므로, 애초에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려는 시도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지우 간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이재용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으며, 최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강일원 전문심리위원의 판단이 긍정적이라는 삼성 측 보도가 언론작업이라는 것까지 밝혀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지우 간사는 “이렇게 삼성 측은 어떠한 반성도 개선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준법감시위원회는 어떤 이유에서든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의 양형 사유로 반영돼서는 안 되며, 그럴 명목도 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지우 간사는 “이에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YMCA전국연맹, 이렇게 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 요구를 위해 기자회견장에 모였다”고 설명했다.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발언에 이어 이지우 간사는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여자들이 따라 외쳤다.

“삼성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를 이재용 양형에 반영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파기환송심 재판부, 대법원 판결 취지 살려 이재용을 엄벌하라”

“어떠한 반성도 없는 이재용,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하라”

이지우 간사는 “미디어오늘이라는 매체가 삼성준법감시위원회 관련해서 삼성이 유리한 여론형성을 위해 (강일원) 전문심리위원 보고서와 관련해서 (삼성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알렸다는 의혹이 있고, 삼성을 비판하는 내용을 썼다”고 밝혔다.

이지우 간사는 “그런데 (미디어오늘 보도) 이것에 대해서 삼성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또 뻔뻔하게 보도자료를 내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것은 오히려 미디어오늘이다. 여론은 결코 조작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삼성은 ‘미디어오늘의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관련 보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라는 자료를 내고 “미디어오늘은 삼성이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해 전문심리위원 보고서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알렸다는 의혹이 있으며, 일부 시민단체도 삼성을 비판했다고 보도했다”며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고,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삼성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것은 오히려 미디어오늘”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는 “(삼성은)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정말 개인적으로 분노가 치솟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한 이지우 간사는 “(이재용 부회장) 개인의 범죄를 마치 삼성의 범죄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꼼수를 부리지 말라는 박상인 교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며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다.

“준법감시위원회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행위 면죄부 돼서는 안 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공명정대하게 심판하라”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 살려 이재용을 엄벌하라”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에 발언에 이어 이지우 간사는 “오늘 한겨레 보도를 보면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이었던 (삼성 회계부정 사건의) 증거인멸죄로 유죄를 받았던 백상현 상무가 최근 삼성바이오 에피스로 다시 발령 받아 상무(팀장)로 재직 중이라고 한다”며 “이것만 봐도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얼마나 허울 좋은 허수아비인지를 알 수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남주 변호사의 발언이 끝나고 이지우 간사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고 기능도 하지 않는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에 반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 잘 들었다”며, 구호를 선창했다.

“준법감시위원회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행위 면죄부 돼서는 안 된다”

“어떠한 반성도 없는 이재용,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하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뀐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하라”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와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의 발언까지 이어진 기자회견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며 마무리했다.

“이재용 범죄는 기업범지 아닌 개인범죄다. 재판부는 제대로 심판하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공명정대하게 심판하라”

“어떠한 반성도 없는 이재용,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하라”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는 마지막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기대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