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경실련 윤순철 “삼성 준법감시위, 이재용 재판 양형 반영 안 돼”
[현장] 경실련 윤순철 “삼성 준법감시위, 이재용 재판 양형 반영 안 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12.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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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 요구’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기자회견은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YMCA전국연맹이 공동 주최한 자리다.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공인회계사),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남주 변호사(민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노동시민다회단체들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촉구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특히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사법 흑역사 되풀이 말라”고 경고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공인회계사),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남주 변호사(민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뇌물 사건과 관련해 회삿돈 횡령ㆍ배임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입힌 가해자인데, 서울고법 제1형사부 ‘정준영 재판부’가 피해자인 삼성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면 이재용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 ‘정당성 없는 준법감시위원회(준감시위) 재판 양형 반영 NO!’라고 적힌 푯말을 들고 참여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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