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는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YMCA전국연맹은 이날 서울고법 앞에서 개최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 요구’ 기자회견에 참여해서다.

이들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촉구했다.

특히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사법 흑역사 되풀이 말라”고 경고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이 자리에 ‘삼성은 준법감시위 즉각 해체라하!’고 적힌 푯말을 들고 참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뇌물 사건과 관련해 회삿돈 횡령ㆍ배임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입힌 가해자인데, 서울고법 제1형사부 ‘정준영 재판부’가 피해자인 삼성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면 이재용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