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재벌저격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21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해 “이재용은 회삿돈을 훔친 가해자, 삼성의 계열사들은 피해자들”이라고 정리했다.

전성인 교수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확정 판결을 받은 이재용에게 직무배제권고 한 번 했습니까”라며 직격했다. 또 전문심리위원들이 이재용 부회장 면담도 없이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도 지적했다.

전 교수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한 ‘정준영 재판부’가 그럼에도 이것을 만지작만지작 하면서 이재용에 집행유예 가능성을 풍기는 것은 정당한 사법부의 행태라 볼 수 없어, 규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른바 ‘정준영 재판부’라 부른다.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YMCA전국연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촉구했다.

특히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사법 흑역사 되풀이 말라”고 경고했다

발언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의 부당성과 관련해서 두 가지 꼭지로 말씀드리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전성인 교수는 “하나는 가해자에 대한 양형을 하면서, 피해자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양형요소로 고려하겠다는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뇌물 사건과 관련해 회삿돈을 횡령ㆍ배임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입힌 가해자인데, ‘정준영 재판부’가 피해자인 삼성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면 이재용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전성인 교수는 예를 들어 “성폭행범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 사람이 스스로 ‘내가 전자발찌를 차겠소, 내가 화학적 거세를 하겠소, 그러니 형량을 좀 깎아주시오’. 이렇게 하는 건 설혹 말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그런데 피해자들인 지역주민들이 ‘CCTV 달았으니까, 이제 이 사람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죄를 깎아주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것”이라고 비유했다.

전성인 교수는 “굳이 따지자면 이재용은 회삿돈을 훔친 가해자고, 그리고 삼성의 계열사들은 피해자들이다”라고 정리했다.

전 교수는 “그런데 피해자가 잘못 보필해서 총수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피해자들 너희들 법 잘 지키겠다고 열심히 해봐, 그리면 내가 총수의 형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라며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정준영 재판부를 직격했다.

전성인 교수는 “그 다음에 지금 뭐 좀 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 짚었다.

전 교수는 “오늘 한겨레신문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준법감시위원회) 여기서 하는 것이 문제를 일으킨 임원에 대한 직무배제권고”라며 “그것 자체가 무효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회계부정 사건의 증거를 인멸해 유죄 판결은 받은 삼성전자 임원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다시 삼성에 복귀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 양형요소로 설치된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한 것이다.

전성인 교수는 “그러면 이재용에 대해서 뭘 했냐 이겁니다”라며 “이재용은 1심 판결에서 유죄를 받은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확정 판결을 받은 자다. 그런 자에게 직무배제권고 한 번 했습니까”라고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돌직구를 던졌다.

전 교수는 또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심리위원들이) 이재용을 만나지도 못했다. 거기 있는 한 명의 전문심리위원이 반대해서 면담도 못했다”며 “직무배제권고는커녕, 전혀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정준영 재판부’가 지정한 전문심리위원인 강일원 변호사가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최고경영진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이재용 면담 여부를 논의했으나, 전문심리위원 중 1인이 반대 의사를 표시해 면담은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 ‘정준영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 지정을 결정했다. 재판부 직권으로 강일원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박경수 특별검사의 추천으로 홍순탁 회계사, 이재용 변호인 추천으로 김경수 변호사(전 대검 중수부장) 등 3명이다.

전성인 교수는 “그런데 (정준영 재판부가) 이것을 가기고 만지작만지작 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가능성을 풍기는 것은, 정당한 사법부의 행태라 볼 수 없다”며 “마땅히 규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준법감시위원회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행위 면죄부 돼서는 안 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공명정대하게 심판하라”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 살려 이재용을 엄벌하라”

“이재용 범죄는 기업범지 아닌 개인범죄다. 재판부는 제대로 심판하라”

“어떠한 반성도 없는 이재용,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하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뀐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하라”

이 자리에서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공인회계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가 발언자로 나서 규탄 목소리를 냈다.

또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그리고 경실련 오세형 재벌개혁운동본부 팀장, 정호철 경제정책국 간사 등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