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이재용 면담 없이 작성…삼성, 정준영, 전문심리위원 협잡한 보고서”
김경율 “이재용 면담 없이 작성…삼성, 정준영, 전문심리위원 협잡한 보고서”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12.21 2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리더] 경제민주주의21 대표인 김경율 공인회계사는 21일 이른바 ‘정준영 재판부’가 지정한 전문심리위원들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삼성 최고경영진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을 하지 못했다면 보고서를 만들면 안 됐다며 “삼성, 정준영, 전문심리위원들이 협잡한 보고서”라고 혹평했다.

김경율 대표는 전문심리위원 3명에 대해서도 ‘협잡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공인회계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이른바 ‘정준영 재판부’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또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며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을 감형하기 위한 것으로 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공인회계사),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남주 변호사(민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YMCA전국연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사법 흑역사 되풀이 말라”고 경고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공인회계사)

이 자리에서 발언자로 나선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발언하는 동안 내내 어이없어 하면서 크게 분개했다. 그는 먼저 “지난주 목요일 전문심리위원들의 보고서가 공개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재용 부회장 ‘정준영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 지정을 결정했다. 재판부 직권으로 강일원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박경수 특별검사의 추천으로 홍순탁 회계사, 이재용 변호인 추천으로 김경수 변호사(전 대검 중수부장) 등 3명이다.

좌측부터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공인회계사),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남주 변호사(민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정준영 재판부는 자료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 ‘준법감시제도 일반’에 대한 의견과 ‘(이재용 등)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월 18일 홈페이지에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공개했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공인회계사)

김경율 대표는 “이 보고서 만들어질 수도 없고, 만들어져서도 안 되는 보고서였다”며 “삼성과 정준영과 심리위원 3명이 협잡한 보고서다”라고 혹평했다.

김 대표는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재판부 요청사항이 있다. 재판부의 전체적인 맥락을 가늠하는 것”이라며 “‘준법감시제도 일반’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공인회계사)

그는 “이때 ‘준법감시제도 일반’이라고 함은 삼성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59개 계열사에 대한 준법감시제도를 일컫는다”며 “59개 계열사. 각각이 가지고 있는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고,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을 요청했다”며 “이게 열 시간의 면담으로 가능한 일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공인회계사),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남주 변호사(민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실제로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보면, 정준영 재판부의 “전문심리위원 지정 결정 이후 보고서 제출까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자료조사와 면담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면담조사는 준법감시위원회와 7개 관계사 중 대표적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3개 회사에 대해서만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공인회계사),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김경율 대표가 지적한 10시간은 이렇다. 전문심리위원들이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4시간 면담조사, 삼성물산에 대한 2시간 면담조사, 삼성전자에 대한 2시간 면담조사 그리고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2시간 면담조사(김지형 위원장과 위원) 등 총 10시간이다.

김남주 변호사(민변)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공인회계사)

전문심리위원 홍순탁 회계사의 보고서를 보면 “현장점검도 3개 관계사와 준법감시위원회로 한정해 일수로는 3일, 시간으로는 10시간 이내의 현장점검이 진행됐다”며 “대부분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가 미비하다는 것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경율 대표의 얘기를 정리하면 재판부가 요청한 내용은 방대한데, 전문심리위원 3명이 겨우 10시간 면담조사로 보고서를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만들면 안 되는 이유는 또 있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공인회계사)

김경율 대표는 “세 명의 전문심리위원들 누구하나 할 것 없이 협잡꾼들이”라면서 “지금 이 세 명 뭣들 하는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공인회계사),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남주 변호사(민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김 대표는 “심리위원들 지금 자기가 (보고서) 잘 썼네, 못 썼네. 평가를 부정적으로 했네, 긍정적으로 했네, 싸우고 있다”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처사이고, 시민사회 일반을 협곡의 골짜기로 몰아넣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공인회계사)

김경율 대표는 “피감인이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이다. 그리고 59개 계열사의 준법감시위원회”라며 “이분들이 자신들의 운영실태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보고서에 따르면 단 한 곳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전문심리위원은)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 모든 관계자들을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있었습니까? 분명히 본인들이 보고서에 이재용 부회장 만날 수 없다고 이야기 했다”고 꼬집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공인회계사),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실제로 강일원 변호사가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최고경영진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이재용 면담 여부를 논의했으나, 전문심리위원 중 1인이 반대 의사를 표시해 면담은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공인회계사)

김경율 대표는 “(삼성 최고경영진 이재용 부회장을 면담하지 못했다면) 보고서 안 내야죠. 이재용 부회장 만날 수 있을 때까지 보고서 안 냈어야죠”라면서 “뭐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전문심리위원) 이 세 명의 협잡꾼들, 그리고 마치 자신들이 정의로운 마냥”이라며 “이 보고서 나올 수 없고, 나와서도 안 되는 보고서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공인회계사)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만의 하나라도 이 보고서를 기준으로 근거로 해서 정준영 재판부가 있을 수 있는 걱정되는 (이재용 부회장 감형) 판결을 한다면, 이 세 명의 심리위원 누구 하나 단죄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목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공인회계사),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남주 변호사(민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 살려 이재용을 엄벌하라”

“이재용 범죄는 기업범지 아닌 개인범죄다. 재판부는 제대로 심판하라”

“어떠한 반성도 없는 이재용,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하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뀐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하라”

 “준법감시위원회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행위 면죄부 돼서는 안 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공명정대하게 심판하라”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남주 변호사(민변),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공인회계사),

이 자리에서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가 발언자로 나섰다.

또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그리고 경실련 오세형 재벌개혁운동본부 팀장, 정호철 경제정책국 간사 등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1동 803-238호(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 대표전화 : 010-3479-077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길환
  • 이메일 : desk@lawleader.co.kr
  • 법인명 : 로리더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종철
  • 제호 : 로리더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87
  • 등록일 : 2018년 4월 5일
  • 발행일 : 2018년 4월 2일
  • 발행인 : 신종철
  • 편집인 : 신종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종철 010-6424-0779 / desk@lawleader.co.kr
  • 로리더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로리더.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lawleader.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