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2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뻔뻔스럽고 파렴치하고, 한국 사법의 흑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몰지각하고도 몰염치한 행태를 멈추길 바란다”며 경고했다.

박상인 교수는 “정준영 재판부는 지금이라도 양심을 되찾고,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야 한다”며 “대한민국 사법의 흑역사를 다시 쓰겠다면 정준영 재판장과 재판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일평생 받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인 교수는 경실련 정책위원장과 재벌개혁운동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자는 박상인 교수가 참여하는 기자회견 등을 수차례 취재했는데, 이번처럼 자극적인 표현으로 강도 높게 비판하며 경고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 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YMCA전국연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사법 흑역사 되풀이 말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서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국정농단)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및 횡령 사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의 본질은, 개인 이재용이 개인적 이득을 위해서 삼성그룹을 세습하고자 삼성전자 등 계열사의 돈을 횡령해서 최고권력자(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사건”이라며 “이것은 뻔뻔한 (이재용) 개인범죄이지, (삼성) 기업범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만약에 이것이 기업범죄라면, 대법원이 형량 선고에서 삼성전자 등 계열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있었어야 한다”며 “(하지만) 어떤 계열사에 대한 유죄 판결도 없었던, (이재용) 개인의 횡령ㆍ배임 그리고 뇌물공여사건”이라고 정리했다.

박상인 교수는 “(그런데) 이 사건을 무리하게 기업범죄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을 적용하고자 말도 안 되는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하고, 그리고 전문심리위원회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이재용 파기환송심) 정준영 재판부는 마땅히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교수는 “(정준영 재판부는)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말이 되지 않는 법조인으로서 일말의 양심마저 저버린 이런 뻔뻔스럽고 파렴치하고, 한국 사법의 흑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몰지각하고도 몰염치한 행태를 멈추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박상인 교수는 “늦지 않았다.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본인들이 잘 알 것”이라며 “말이 안 되는 기업범죄에 대한 양형을 개인의 횡령, 뇌물 사건에 적용한다면, (박영수) 특검은 마땅히 대법원에 재상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교수는 “형량을 다룸에 있어서도 법령의 적용이 명백하게 잘못되고 있음을 지난 몇 개월 간 정준영 재판부는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전문심리위원회의 보고서조차도 날림이고, 일관성이 없고, 그리고 주어진 시간 안에 마칠 수도 없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박상인 교수는 “그러나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며 “본질적인 문제는 (이재용) 개인범죄를 갑자기 기업범죄로 둔갑시켜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선고를 하려고 하는 (정준영) 재판부의 문제다”라고 질타했다.

박 교수는 “(정준영) 재판부는 지금이라도 양심을 되찾고,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야 한다”며 “대한민국 사법의 흑역사를 다시 쓰겠다면, 정준영 재판장과 재판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일평생 받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준법감시위원회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행위 면죄부 돼서는 안 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공명정대하게 심판하라”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 살려 이재용을 엄벌하라”

“이재용 범죄는 기업범지 아닌 개인범죄다. 재판부는 제대로 심판하라”

“어떠한 반성도 없는 이재용,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하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뀐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하라”

이 자리에서는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김경율 공인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대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가 발언자로 나섰다.

또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오세형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팀장, 정호철 경실련 경제정책국 간사 등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