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검찰총장과 변호인 탈법적 주장 보며, 왜 검찰개혁 필요한지”
김종민 “검찰총장과 변호인 탈법적 주장 보며, 왜 검찰개혁 필요한지”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12.21 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과 변호인…제왕적 검찰총장이 지배하는 비뚤어진 검찰 현실”

[로리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검찰총장과 주변 인사들의 탈법적 주장을 보면서, 왜 근본적인 검찰개혁이 필요한 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변호인을 겨냥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종민 최고위원은 “윤석열 총장의 징계에 반발하는 윤 총장과 변호인, 주변 인사들의 준법의식과 공직윤리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하면서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활동하는 김종민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정상적인 검찰 업무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불법 여부는 법원에서 따진다 해도, 최소한 검찰총장이 법원과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도리다. 사과는커녕 법무부 징계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총장이 총장직에 있는 한, 대한민국 검찰은 이런 식으로 판사 개인 정보를 계속 수집해서 유통하는 일을 하겠다는 선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스스로 고치치 않겠다면 국민과 법원, 국회가 이런 식의 탈선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뿐만 아니라 윤석열 총장 변호인은 ‘진행 중인 주요 수사는 총장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주장을 했다. ‘검찰총장이 하루라도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제왕적 검찰총장이 지배하고 있는 비뚤어진 검찰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지목했다.

김 최고위원은 “사법집행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법”이라며 “그래서 사법집행관인 판사와 검사에 법률전문가를 임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법치주의에서는 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법집행의 주체이듯이, 검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법집행의 주체”라며 “판사와 검사는 조직의 지시가 아니라, 오직 법의 지시만 따라야 한다”고 짚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판사가 그렇듯이 검사도 유일한 상관은 오직 법”이라며 “대법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면 안 되듯이, 검사 역시 검찰총장이 누구냐에 따라 수사가 달라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검찰이 지금까지 검찰총장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져 왔다는 것은, 법치가 아니라 인치를 해 왔다는 것”이라며 “이런 식의 제왕적 검찰총장,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헌법정신에서 이탈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검찰총장과 주변 인사들의 이러한 탈법적 주장을 보면서, 왜 근본적인 검찰개혁이 필요한 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변호인을 겨냥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1동 803-238호(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 대표전화 : 010-3479-077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길환
  • 이메일 : desk@lawleader.co.kr
  • 법인명 : 로리더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종철
  • 제호 : 로리더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87
  • 등록일 : 2018년 4월 5일
  • 발행일 : 2018년 4월 2일
  • 발행인 : 신종철
  • 편집인 : 신종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종철 010-6424-0779 / desk@lawleader.co.kr
  • 로리더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로리더.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lawleader.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