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변 노동위원회 손익찬 변호사는 18일 “추운 날씨에 지금 단식하고 계시는 두 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분들과 산업재해(산재) 유족 등 총 여섯 분이 단식을 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노노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법률원(민주노총ㆍ금속노조ㆍ공공운수노조ㆍ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중재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5개 노동법률단체는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법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손익찬 변호사는 노동법률단체의 구성을 소개하면서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중대재해법 제정하라”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중대재해법 제정하라”

이어 최은실 공인노무사로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성을 경청한 손익찬 변호사는 “지금 추은 날씨에 단식이 굉장히 길게 이어지고 있다”며 “그래서 민주당이 응답하라는 취지에서 구호를 외치겠다”며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다.

“더 이상 미루지 마라, 중대재해법 제정하라”

“민주당은 응답하라, 중대재해법 제정하라”

두 번째 현장 발언으로 박가혜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로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을 들었다.

손익찬 변호사는 “단식이 계속 길어지고 있고, 법률적인 검토 의견도 국회에 제출했고, 공청회도 했고, 경총도 의견제기를 했고, 숱하게 많은 법률단체들이 지금까지 계속 의견제기를 많이 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어제 의원총회를 해서 법률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검토는 시작한 것 같다”며 “단식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논의를 끝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외쳤다.

“연내에 처리하라, 중대재해법 제정하라”

“더 이상 미루지 마라, 중대재해법 제정하라”

손익찬 변호사는 “경제단체가 사실과도 다르고, 조금만 생각해 봐도 좀 이상한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관해서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고윤덕 변호사께서 조목조목 반박해 주시겠다”며 마이크를 넘겼다.

경제단체 주장에 대한 고윤덕 변호사의 반박을 들은 후 손익찬 변호사는 “추운 날씨에 지금 단식하고 계시는 두 분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유족들 그리고 총 여섯 명이 단식을 하고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을 알고 있다면, 조속히 법 제정을 하라는 이 부름에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손 변호사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응답하라, 중대재해법 제정하라”고 외쳤다.

기자회견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노노모) 회장인 구동훈 공인노무사가 ‘과잉입법 주장 부당하다.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성명을 낭독하며 마무리됐다.

구동훈 공인노무사는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과잉입법 주장 부당하다. 경제단체 각성하라!”

“국회는 중대재해법 즉각 제정하라!”

“더 이상 미루지 마라! 중대재해법 제정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