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추천위, 12월 2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합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12월 2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합의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12.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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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12월 28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최종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는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본청 319호)에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5차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임정혁 추천위원의 사퇴로 6명이 출석했다.

이에 후보추천위원회가 결원이 발생한 상태에서 회의를 열 수 있는지에 대한 이헌 추천위원(국민의힘 추천)의 이의제기가 있었고, 회의가 가능하다는 반대의견도 있었다.

이헌 추천위원은 1명의 결원이 채워진 다음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재차 열 것을 제안했으나, 다른 위원 5인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그러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모두가 법리 논쟁을 떠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후임 위원 추천을 요청한 점을 존중하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합의에 의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는 점에 동의해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또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석동현, 한명관 후보자의 사퇴를 확인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했고, 한명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했다.

이에 후보추천위원회는 12월 23일(수) 18:00까지 후보자 추가추천도 허용하기로 결의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회의를 12월 28일(월) 14:00에 개최해 기존 심사대상자와 추가로 추천된 심사대상자만을 대상으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은 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위촉하며 3명은 당연직, 4명은 여ㆍ야 교섭단체에서 2명씩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당연직인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또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이헌 변호사와 임정혁 변호사 등 총 7명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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