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박범계, 윤석열 검찰총장에 자성 조언 그리고 “검사들 검찰패권”
판사 출신 박범계, 윤석열 검찰총장에 자성 조언 그리고 “검사들 검찰패권”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12.1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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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법관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자성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또 “한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라는 특유의 조직문화가 검찰패권”이라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직 2개월 정말로 다양하고 많은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아주 정서적이지 못해 감정적인 분석부터 전문가들의 이성적인 분석까지”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징계결정을 한 네 분 중 두 분은 법학자이고, 이분들이 무려 7시간의 난상토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니 무겁고 진중하게 평가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결정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법학자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박범계 의원은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혐의가 일단은 인정됐으니, 아무리 이러저러한 스토리를 여기저기서 끄집어내어 붙인다한들, (윤석열) 총장은 스스로 허물이 없는지, 남의 허물을 편을 갈라 추상같이 단죄할 자격이 있는지, 자성 한번 하는 게 자연스런 일이라 느껴진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조언했다.

박 의원은 “누누이 말하지만, 일국의 검찰총장이 헌법적 가치를 강조하려면 적어도 어느 시점부터 애써 의도적으로라도 정치와 멀리하는 태도여야 했는데 그 반대였으니”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전국의 판사들에게 대검이 만든 그 문건이 불법사찰이냐고 물을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 총장의 지시로 판사들의 동향정보가 수집돼 문서로써 생산되어도 괜찮은 지 물으면 답이 나올 일을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수처법 통과에 대한 말씀 중 그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검찰개혁을 강조한 것은, 인적ㆍ물적ㆍ제도적ㆍ역사적 어느 측면으로 보아도 검찰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강력한 권한을 갖는 2300명의 검사들로 구성되고, 한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라는 특유의 조직문화가 검찰패권으로 기능하며, 특유의 편향성이 현재까지도 시정되지 않는다는 진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 제도와 기구를 통해 이러한 검찰을 최소 필요한 정도로 견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닐까요?”라고 반문했다.

박범계 의원은 “덧붙여, (대검) 중수부 폐지를 찬성해 쌍윤으로 대표되는 검란에 의해 (한상대) 검찰총장을 쫒아낸 일은 전설처럼 미화되고, 검사징계법에 따라 진통을 겪을 대로 겪은 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정직 2월을 내린 결정에 마치 무슨 못할 일을 한듯 한 취급을 하는 일단의 세력과 사람들은 정말로 검찰공화국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라고 물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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