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검찰의 막강하고 과도한 권한을 짚으며,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재판은 법원이 맡는 검찰을 정상화시키는 제도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경찰법 통과로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권력기관 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지금의 논란과 갈등도 정치검찰, 권력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정상화하기 위한 진통”이라고 진단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제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정상화시키는 제도화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 체포ㆍ구속영장 청구권이나 압수수색영장 청구권, 공소제기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짚었다.

김 원내대표는 “과거 군사독재 과정에서 검찰을 통치기구로 활용하면서 권력 속의 권력이라는 무소불위의 기형적 권력기관이 만들어진 것”며 “그동안 무소불위 검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통제할 기구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그런 점에서 시대적 과제인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공수처는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견제와 균형 장치로도 작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공수처는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로 부패 없는 권력, 청렴한 사회를 실현하게 될 것”이라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이른 시일 안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입법, 행정, 사법의 3권 분립과 같이 수사, 기소, 재판 절차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경찰, 검찰, 법원의 역할과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검찰을 정상화시키는 제도화 개혁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