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의장 지낸 최기상, 윤석열 검찰총장에 충고…검찰에 쓴소리
법관대표회의 의장 지낸 최기상, 윤석열 검찰총장에 충고…검찰에 쓴소리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12.16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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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출신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자숙하며 성찰할 것을 충고했다.

특히 검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기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가 있었다”며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은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이기 이전에 ‘공직자’ 중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공직자로서 지금 윤 총장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동안 큰 걱정을 끼쳐드린 국민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기상 의원은 “윤석열 총장의 징계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은 검찰의 문제점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주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특히 검찰에 일침을 가했다.

최기상 의원은 “정치에 무리하게 개입해 자신들이 국가를 이끌어 나가려는 검찰, 공동체 전체를 위하기보다는 검찰 조직의 안위에 더 골몰하는 검찰, 하루 24시간 내내 언론 기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검찰, 수사 실적에 집착하여 보통의 시민과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검찰”이라고 꼬집으며 “이런 검찰은 우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최 의원은 “윤석열 총장의 징계 과정에서 가장 큰 상처를 입으신 분들은 다름 아닌 국민들”이라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하루하루가 힘겨운 가운데,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논란은 국민들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최기상 의원은 “이제는 하루 빨리 논란을 마무리할 때”라며 “윤석열 총장도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하고 성찰하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결정된 이날 각급 검찰청에 2가지 특별지시 사항을 전달했다.

한편, 최기상 의원은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하고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인천지법 판사, 서울서부지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행정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8년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역임했다. 판사 재직 중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하는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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