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하진 변호사 “스물여섯 김진숙 해고 35년, 한진중공업 이병모에 묻는다”
봉하진 변호사 “스물여섯 김진숙 해고 35년, 한진중공업 이병모에 묻는다”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12.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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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금속노조 법률원에서 활동하는 봉하진 변호사는 11일 이병모 한진중공업 대표에게 “스물여섯 살의 김진숙 해고노동자는 이제 정년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며 35년 전인 1986년 해고된 김진숙 지도위원에 대한 복직을 강하게 요구했다.

봉하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봉 변호사는 “김진숙의 복직은 법과 사회의 일치된 목소리”라며 “산업은행과 한진중공업은 더 이상 이러저런 핑계를 둘러 대지 말고, 즉각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과 적정한 보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특히 한진중공업 이병모 대표에게 따져 물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노노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법률원(민주노총ㆍ금속노조ㆍ공공운수노조ㆍ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한진중공업 김진숙 해고자 복직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은실 노무사, 봉하진 변호사
최은실 노무사, 봉하진 변호사

노동 법률단체는 “한진중공업 김진숙 해고노동자는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노동운동의 상징처럼 각인됐다”고 전했다.

봉하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이 자리에서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에 반대하는 한진중공업과 산업은행에 대한 규탄 발언에 나선 봉하진 변호사는 “1986년 노조 집행부의 어용성을 폭로하고, 민주노조를 외쳤던 스물여섯 살의 노동자는 대공분실로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봉하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실제로 김진숙은 1981년 한진중공업의(전 대한조선공사)에 용접사로 입사해 1986년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하다 집행부의 어용성을 폭로하는 유인물을 만들고 배포하다 대공분실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 그해 7월 회사로부터는 어용노조 비판 및 신일금속 노사분규 개입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했다.

발언하는 봉하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봉하진 변호사는 “지난 2009년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이 해고노동자의 해고사유가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회사에 복직을 권고했다”며 “그러나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 해고노동자는 회사 정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 해고노동자가 한진중공업의 김진숙 지도위원이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산업은행 정문을 지키는 한진중공업노조 조합원
기자회견에 앞서 산업은행 정문을 지킨 한진중공업노조 조합원

실제로 2009년 11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김진숙에 대한 해고가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한진중공업에 복직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2020년 9월에도 복직 재권고를 했다. 하지만 한진중공업은 복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봉하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봉하진 변호사는 “처음에 한진중공업은 (김진숙) 해고가 법원에 의해 인정받은 정당한 해고라고 하며, 군사독재 시절의 사법부 뒤에 숨었다”며 “그러다가 주채권단인 산업은행이 복직을 거부한다는 핑계를 둘러대고 있다”고 한진중공업을 비판했다.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 김진숙 지도위원 복직에 대한 산업은행의 태도는 본점에 내걸린 “새하얀 겨울 가운데 맞잡은 두 손만 녹았네”라는 대형 플래카드와는 사뭇 다른 상황이다.

봉 변호사는 “(그런데) 산업은행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며 “경영자와 주채권자 모두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누가 김진숙 지도위원의 해고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까”라고 한진중공업과 산업은행에 따져 물었다.

최진수 노무사(노노모), 봉하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봉하진 변호사는 “부산시의회와 국회 환노위도 일치된 목소리로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을 촉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보상조치인 퇴직위로금 지급조차 업무상 배임 운운하면서 지급을 반대하고 있다”고 한진중공업을 질타했다.

봉하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실제로 2020년 9월 11일 부산시의회는 ‘한진중공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과 해고노동자 김진숙 복직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또한 2020년 10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이 한진중공업 이병모 대표를 출석시켜 복직을 촉구했다.

발언하는 봉하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그런데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병모 한진중공업 대표는 “김진숙 지도위원이 지금 회사로 돌아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크게 반대가 없다”면서도 “급여와 퇴직금 등을 달라고 하는 점 때문에 법률적 검토를 받았더니 과거 중앙노동위원회 결정과 법원 판결 등이 있는 상황에서 배임이 될 수 있다고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배임’ 가능성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봉하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하지만 봉하진 변호사는 “한진중공업 대표 이병모에게 묻는다”며 “법과 사회가 일치된 목소리로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과 적정한 보상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를 이행하는 것이 어떻게 임무를 위배하는 배임행위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봉하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봉 변호사는 “오히려 법과 사회가 요구하는 (김진숙 복직) 그 임무를 듣지 않고, 이런 저런 핑계를 둘러대며 거부하고 있는 당신의 행위가 배임행위 아닙니까”라고 비판했다.

최진수 노무사, 봉하진 변호사
최진수 노무사, 봉하진 변호사

봉하진 변호사는 “스물여섯 살의 (김진숙) 해고노동자는 이제 정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며 “산업은행과 한진중공업은 더 이상 이러저런 핑계를 둘러 대지 말고, 즉각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과 적정한 보상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봉하진 변호사, 기자회견 진행하는 류하경 변호사, 신인수 변호사
봉하진 변호사, 기자회견 진행하는 류하경 변호사, 신인수 변호사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류하경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가 진행했다.

류 변호사는 기자회견 중간 중간에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부당해고 35년 김진숙을 복직시켜라”

“산업은행이 책임지고 김진숙을 복직시켜라”

“한진중공업, 산업은행은 김진숙을 복직시켜라”

이 자리에는 최진수 노무사(노노모,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법규국장), 정병욱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봉하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최은실 노무사(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가 참여했다.

특히 판사 출신 신인수 변호사도 기자회견에 참여하며 힘을 보탰다. 신인수 변호사는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병욱 변호사, 최은실 노무사
정병욱 변호사, 최은실 노무사

한진중공업노조 조합원들은 “국가폭력에 의한 김진숙 조합원 부당해고 35년.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하라”, “35년 동안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꿈, 김진숙을 다시 일터로”라고 적힌 표지판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또 “35년 전 끌려나온 공장을 내 발로 걸어 나오고 싶습니다”라는 김진숙 해고자의 호소가 적힌 표지판도 눈에 띄었다.

기자회견문 성명을 낭독하는 최은실 노무사
기자회견문 성명을 낭독하는 최은실 노무사

최은실 rhddls노무사는 이 자리에서 ‘주채권단 산업은행은 전면에 나서서 김진숙 해고자의 복직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한진중공업은 부당한 업무상 배임죄 주장을 철회하고, 김진숙 해고자를 조건 없이 즉각 복직시켜라!’는 기자회견문 성명을 낭독했다.

산업은행 대표에게 법률검토 의견서를 제출하러 가는 참석자들
산업은행 대표에게 법률검토 의견서를 제출하러 가는 참석자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김진숙 복직 문제의 실질적 해결 권한을 가진 한진중공업의 주체권단인 산업은행의 대표자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막아서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산업은행에서 면담을 가로 막아 법률검토 의견서만을 전달했다.
산업은행에서 면담을 가로 막아 법률검토 의견서만을 전달했다.

이에 법률단체는 준비한 ‘김진숙 해고자 복지의 배임죄 주장에 대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건네고, 대표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마무리했다.

봉하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한편, 기자회견이 끝나고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는 기자에게 “이제 김진숙 해고자를 복직시킬 때도 됐는데, 어려운 일이 아닌데...”라며 씁쓸해했다.

봉하진 변호사도 기자에게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 문제가 올해 안에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봉하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금속노조 법률원장 신인수 변호사

봉하진 변호사는 민변에서도 활동한다고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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