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검찰, 경찰, 법원, 사법권력에 의한 억울함과 불공정의 시대를 마감하는데 공수처가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종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종민 최고위원은 “공수처법 개정으로, 이제 공수처의 정상적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1996년에 (참여연대가 공수처) 문제가 제기된 이후 24년 만에 대한민국 권력개혁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최고위원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누가 뭐래도 공수처는 대한민국 고위공직자와 국민들 간에 불신의 벽을 깨는데 큰 기여 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의 특권과 반칙, 과잉권력을 견제하는 메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공수처로 인한 혜택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권력형 비리를 매 정부마다 걱정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뒤로하고, 권력형 비리가 없는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검찰, 경찰, 법원, 사법권력에 의한 억울함과 불공정의 시대를 마감하는데 공수처가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아직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제식구 감싸기 역시 아직 깨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법원의 신뢰는 많이 개선됐으나, 아직도 수사와 기소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억울해하고 불공정하다 생각하고 있다”며 “사법권력의 불공정을 개선하는데, 공수처가 큰 기여를 할 것이고, 그 혜택은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결국 마지막 남은 문제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며 “공수처가 생기면 ‘독재가 된다’, ‘나라가 망한다’,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이런 허위과장, 정치선동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짚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한미 FTA하면 ‘한국경제 망한다’, ‘미국의 식민지가 된다’, 일본 수출 규제 막지 못하면 ‘반도체 산업 망한다’고 그랬다”며 “그러나 한미FTA로 한국경제가 망했습니까? 일본 수출규제로 반도체 산업이 망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국민들 역량이 그 정도를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었다”며 “저는 공수처가 많은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 출범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 공수처가 출범의 취지와 국민들 바람을 거슬러서 탈선하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공수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만일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불공정한 수사를 하게 된다면, 검찰은 1만여명의 조직이지만, 공수처는 고작 100여명의 조직”이라며 “100명의 조직이 국민들의 염원과 믿음을 배신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봤다.

그는 “그런 일이 만일 벌어진다면 애를 쓰지 않아도, 국민들이 나서서 힘을 발휘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정말로 국민의 힘을 믿고 정상적으로 의정활동에 복귀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번 공수처 출범은 공직자와 국민들 간의 불신의 벽을 깨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우리사회에 국민통합에 큰 기여를 할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가자고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호소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