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10일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노회찬 전 의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촛불시민을 떠올렸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조국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제 공수처가 정말 출범한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진 검찰개혁을 위한 의지가 촛불시민의 힘 덕분에 현실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입법 추진 일지’를 올렸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수처에 대한 의지를 담은 사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 ‘문재인의 운명’에 “검찰개혁은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정치권력이 검찰을 정권의 목적에 활용하려는 욕망을 스스로 절제하고, 검찰 스스로 정권의 눈치보기에서 벗어나는 ‘문화의 문제’로 봤다”고 밝혔다.

또 “민정수석 두 번 하면서 끝내 못한 일, 그래서 아쉬움으로 남는 게 몇 가지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불발과, 국가보안법을 폐지 못한 일도 그렇다”라고 책에 적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검찰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두 가지 제도 개혁을 추진했다. 하나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었다. 다른 하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 수사권을 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수처 설치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공수처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였다면, 국회의원을 빼고서라도 제도 개혁을 했어야 옳았다”고 책에 적었다.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조국 전 장관은 또 “고 노회찬 의원도 기뻐하실 것이다”라며 노회천 전 의원의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은 동네파출소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 동네 폭력배들이 싫어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모기들이 반대한다고 에프킬라 안 삽니까?”라는 말이 담겨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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