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수사 협조 긍정 평가”
법원노조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수사 협조 긍정 평가”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8.06.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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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는 1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 ‘판사사찰’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에 관하여 국민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 담화문으로 입장을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자의 뜻과 다른 소신을 드러냈다는 것만으로, 법관들이 다른 법관들에 의해 뒷조사의 대상이 된 것은 법관독립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존재 이유인 공정한 재판을 사법행정권자의 정책 실현을 위한 거래의 수단으로 써보려고 시도한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며 “이는 과거는 물론 지금도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는 전국의 법관들에게 큰 자괴감을 안겨 주는 것”이라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그는 “재판은 실체적으로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해 보여야 한다는 것이 사법부가 강조해 온 오랜 덕목이고,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외관을 꾸며내는 행위만으로도 사법부의 존립 근거인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환기시켰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했다”며 “이에 (사법농단 관련자로 드러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13명의 법관에 대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일부 대상자들에 대한 재판업무배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사진=대법원
사진=대법원

관여자들에 대한 형사조치와 관련, 김 대법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수사에 대해 사법부라고 예외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고, 법원 조직이나 구성원에 대한 수사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음도 자명하다”며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는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비록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ㆍ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며,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원공무원들도 즉각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표에 대한 법원본부 입장>을 발표했다.

법원본부는 “대법원장 발표는 법원본부가 주장한 형사고발 수준에 미치지 못하나, 강제수사가 개시되면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원본부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구제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대법원장은 다시는 이런 사법농단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료법관제도 폐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등 법원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에서 발생한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해 꾸준히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해 오고 있다.

지난 5월 25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3차 조사보고서 발표 후 법원본부는 5월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6월 8일에는 박정열 서울중앙지부장의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로비에서의 단식농성 돌입, 11일에는 대법원 정문 앞에서 김주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조석제 법원본부장 그리고 법원본부 전국 22개 법원지부장들의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대법원 청사 현관 앞에서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조석제 법원본부장
대법원 청사 현관 앞에서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조석제 법원본부장

특히 14일에는 이 사건에 대한 법원본부 입장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직접 전달하고자 대법원 현관 로비 점거 농성을 벌여 대법원장과의 면담이 성사됐다.

조석제 법원본부장과 박정열 서울중앙지부장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에서 “사법농단 양승태와 그 관련자 형사처벌”의 법원본부 입장을 전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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