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우수 인권 법무ㆍ검찰 공무원 14명 표창…김윤식 검사
법무부, 우수 인권 법무ㆍ검찰 공무원 14명 표창…김윤식 검사
  • 김길환 기자
  • 승인 2020.12.09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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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법무부는 2020년 한 해 동안 인권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검사 3명, 검찰수사관 3명, 교정공무원 4명, 소년보호교사 1명, 보호관찰관 1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등 총 14명을 ‘2020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해 9일 표창했다.

무부는 법집행과정에서 사람을 존중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과 공감하는 인권 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해 2012년 하반기부터 우수 인권공무원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김윤식 검사

올해 선정된 수상자들의 대표적인 인권보호 사례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김윤식(사법연수원 46기) 검사가 선장됐다.

김윤식 검사는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된 서민다중피해사건(피해자 23명으로부터 10억원을 편취한 돌려막기 사기사건)에 대해 사건관계인 26명 조사, 포괄영장 발부받아 5년간의 계좌거래내역을 추적해 불기소 처분 사건 8건 전면 재검토 등 철저히 수사해 혐의를 규명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기일에 피해자 13명의 진술 영상을 제작해 제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 피해자들을 보호했다.

한흥수 교도관은 무연고 수용자가 건강악화로 위중한 상태에 빠지자 즉시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하고, 지역사회 사회복지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일정한 주거 없이 구속집행정지로 출소한 수용자가 기초수급자 지정을 받고 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진성식 보호주사보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도 무료로 교육심리전문가, 심리상담사 등으로부터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연계상담 체계 구축에 기여했다.

송민석 출입국관리주사는 간경화 치료를 위해 보호일시 해제 후 외부 진료를 받은 보호외국인이 결핵 판정을 받고 치료비 700만원이 부과되자, 인도적 차원의 모금 활동을 진행해 무사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

법무부는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로서,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고 부당한 권력의 행사로부터 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배려와 존중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상자 명단>

김윤식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조혁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변호사시험 3회)

이진용 광주지검 검사(사법연수원 35기)

최종열 전주지검 검찰주사

최상찬 춘천지검 원주지청 검찰주사보

한희정 광주지검 검찰주사보

박현후 청주교도소 의료과장

한흥수 의정부교도소 교위

지은주 청주여자교도소 교위

김도유 부산교도소 교위

진정식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

임진영 서울소년원 보호서기

서민정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관리서기

송민석 화성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주사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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