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9일 ‘2020년도 검사평가 결과’ 우수ㆍ친절검사로 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김환 광주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7기)
김건 광주지검 검사(사법연수원 39기)
김형걸 광주지검 검사(사법연수원 37기)
천대원 순천지청 검사(사법연수원 36기)
윤지윤 목포지청 검사(사법연수원 46기)

우수검사는 임선숙 회장과 오건영 검사평가특별위원장 등이 직접 발표했다.

광주변호사회는 검사평가를 검사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이건영 변호사)의 주관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전했다.

우수검사 선정에 있어 광주지검은 검사개인당 10매 이상, 근무하는 검사수가 적은 광주고검 및 지청은 검사개인당 7매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검사들을 대상으로, 검사평가표 상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상위에서 광주고검 1인, 광주지검 2인, 그리고 순천지청 및 목포지청에서 각 1인 총 5인을 우수검사로 선정했다.

올해 검사평가에는 광주지방변호사회 174명의 회원이 참여했고, 168명의 검사(관외검사 포함)에 대해 1019건의 평가가 접수됐다.

전체 평가대상 검사들의 평균점수는 79.83점(수사 79.06점, 공판 80.98점)이며, 우수검사 5인의 평균은 92.40점이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검사평가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우수검사’는 7개의 평가항목(도덕성ㆍ청렴성, 독립성ㆍ중립성, 공정성, 인권의식ㆍ친절성, 적법절차 준수, 성실성ㆍ신속성, 설득력ㆍ융통성)에서 전체 평균보다 1~3점 이상 우수한 평점을 받았다. 특히 성실ㆍ신속성 및 설득력ㆍ융통성 부분 항목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사건 쟁점을 잘 파악해 수사를 진행했고, 피의자와 변호인을 배려하며 친절하게 대했으며, 신속ㆍ적정한 사건처리로 검찰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부정적 사례로 제시된 의견들을 보면 강압적 분위기를 조장해 조사에 임했으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반말을 하거나 언성을 높였다. 검사가 수사관의 부당한 조사(반말, 윽박지름, 비꼬기 등)를 보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 변호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예단에 의한 수사 진행 및 회유나 압박, 자백 강요를 신병과 연결시켜서 했다는 등의 개별적 의견이 제시됐다.

또 적법절차 준수 부분과 관련해 검찰 송치 후 기소에 이르기까지 수사가 장기간 지연됐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고, 경찰의 수사기록을 다시 검토하지도 않고 추가 수사가 필요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고 바로 처분한 경우도 있었다.

성실성ㆍ신속성 부분과 관련해 합리적 소명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보완 수사 등 검토를 소홀히 했다. 잦은 공소사실 변경신청으로 인해 재판의 혼란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다(공판)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또 변호인의 정당한 기록 열람복사권을 부당하게 제한ㆍ침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일부 검사들의 고압적 수사 태도와 미흡한 수사 지휘, 수사 지연 및 잦은 공소사실 변경신청 사례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주변호사회는 “이번 검사평가결과를 관내 광주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제공해 인사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도 공정ㆍ신속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수사 및 공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판과 함께 필요한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