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대한민국에서 진짜 살아있는 권력은 검찰총장”이라며 “대검 감찰부가 진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보복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감찰제도 개혁 입법을 예고했다.

김종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종민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한 대검 감찰부를 검찰이 인권감독관을 통해서 역으로 수사한다고 한다”며 “보복수사 비판 같은 것은 아랑곳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통제받지 않는 검찰권력이 어디까지 가는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검찰총장에 대해 진행 중인 감찰과 징계를 방해하고 뒤엎는데 검찰권을 동원한다는 것은 명백한 보복수사”라고 규정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짜 살아있는 권력은 검찰총장”이라며 “감찰부가 진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보복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총장의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인터뷰 육성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며 “감찰제도를 규정한 입법취지와 국정체계를 정면으로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검찰권의 사유화”라며 “특히 검찰의 인권감독관은 검찰로부터 국민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전임 문무일 총장 때 만들었던 개혁의 성과”라면서 “전임 총장 때 만든 개혁성과를 검찰 스스로를 보호하는데 악용하는 것은 개혁을 역행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이 과정에서 나타난 검찰의 모든 불법부당은 앞으로 공수처든 특검이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규명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다시는 이런 식의 감찰권 무력화가 재발되지 않도록 검찰에 대한 감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입법대응을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검찰은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법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ㆍ감독권, 감찰권, 법원의 사법통제권으로 하여금 검찰권 남용을 경고하고 통제하도록 했다”고 상기시켰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나 장관의 지휘ㆍ감독권은 거부하고, 감찰권은 수사로 보복하고, 법원도 검찰에 대한 사법통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누구의 경고도, 충고도, 견제도 받지 않고 하늘 끝까지 날아가고 있는 검찰 권력을 보면서 이카로스의 날개를 본다”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있다”며 “장관의 지휘ㆍ감독권, 감찰권, 법원의 사법통제권은 모두 사후적 통제권다. 막강한 검찰권을 통제하는 1차적, 사전적 통제권은 바로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짚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공화국에서 수사관의 수사 욕망은 반드시 사법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수사관에 대한 사법통제 역할을 하라고 ‘검사’ 제도를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문제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다. 누구도 수사 검사의 과욕을 견제하지 못한다. 그래서 수사 검사가 권력남용을 못하게 사법통제를 하라고, 검찰총장에게 모든 검사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준 것”이라며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를 맡긴 입법취지는 검찰의 과잉수사에 대해 브레이크 역할을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검찰총장은 검찰 과잉수사를 통제하는 역할이 아니라 거꾸로 과잉수사를 독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했더니,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그 결과 대한민국 검찰은 역주행으로 폭주하는 자동차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에 규정된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다면 검찰을 둘러싼 오늘의 국민 분열, 국가적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감찰부에 대한 보복수사, 브레이크 없는 검찰의 폭주, 지금이라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결말은 이카로스가 갔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이카로스를 이렇게 언급했다.

“그리스 신화에 이카로스의 날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달아준 날개를 단 이카로스는 하늘 높이 마음껏 날았습니다. 하늘을 나는 재미에 취한 이카로스는 태양 가까이는 가지 말라고 한 아버지의 경고도 무시했습니다. 하늘 끝까지 오르려는 욕망에 태양까지 넘본 이카로스, 결국 날개가 녹아 추락하게 됩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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