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윤석열의 검찰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냥 이대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살게 놔두라는 것”이라며 “‘벽사위정’의 마음가짐으로 반드시 공수처법 개정안과 권력기관 개혁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저항하면 할수록 검찰개혁의 불꽃은 더 타오를 것”이라고 하면서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신동근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의 여명이 다가오자, 검찰 기득권의 저항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며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폐지된 지 오래지만, 폐습으로 여전히 살아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고 검찰을 직격했다.

신 최고위원은 “옛 정치군인들도 저리 가라 할 검사집단의 경악할 패밀리 특권 의식”이라며 “결정적 순간 본색이 드러난다고 하더니 결국 초록동색, 유유상종이었다”고 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윤석열의 검찰이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우리 그냥 이대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살게 놔두라는 것”이라며 “검찰은 근본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사법행정 공무원집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신 최고위원은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유일무이한 특권의 철옹성으로 남겠다는 것은, 기가 막힐 기고만장이고 오만방자”라고 질타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하고 있지만, 검찰의 태도는 대한민국의 주권 위에 검찰권이 있다는 비틀린 집단의식을 드러낸다”며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군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군사독재 시절에는 독재에 부역하며 스스로 알아서 자율과 독립을 헌납했던 검찰이, 민주화의 신작로가 열리자 자율과 독립의 본뜻을 타락시키며 ‘돈 터치 미’(Don’t Touch Me)를 외쳐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역사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성역이 존재하는 한 전진할 수 없음을 밝혀주고 있다”며 “‘사회적 특수계급’은 민주공화국의 훼방꾼”이라고 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벽사위정(闢邪衛正)’, 사악한 것을 배척하고 정의를 지킨다는 뜻”이라며 “검찰개혁이야말로 이 시대의 대표적인 벽사위정”이라고 지목했다.

신 최고위원은 “검찰이 저항하면 할수록 검찰개혁의 불꽃은 더 타오를 것”이라며 “검찰이 저항의 벽을 높이면 높일수록 검찰개혁의 물길은 더 도도해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벽사위정’의 마음가짐으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공수처법 개정안과 권력기관 개혁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며 “나라다운 나라, 더 나은 민주공화국을 위해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내라는 촛불 혁명의 염원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